"문재인·박원순 때는 조용하다가.." 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시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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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 시위·집회 봇물 예고
전문가들 "새 정부에 이익·요구 관철시키고 내부결속 다지기 위해 정권교체기 시위 多"
"문재인·박원순 때 유착됐던 권력과 시민단체..새로운 관계설정 필요"

시민들 피로감 호소 "시민단체 가장 이익집단들, 정치적 목적 및 시민들 일상 볼모로 시위 남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와 집회가 점점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의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되면 용산이 새로운 시위의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교체기에는 새 정부에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시위와 집회가 잦다며, 새 정부와 기존의 시민단체들 간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새로 들어설 정부에 차별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자리 쟁취 등 노동정책 반영을 촉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맞서 싸우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도 "대통령이 용산에 있다면 가까이 갈 용의는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교육정책 기조 수정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의 '대학 규제완화'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 보완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권교체기에는 시위와 집회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의 시위가 적고 조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정책에 자신들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정권 교체기에 특히 시위가 많다"고 지적하고 "아무래도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노동단체의 시위 수준과 운동 강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 광장에 나와 시위를 통해 목청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극한투쟁 일변도로 가는 시민단체들의 경우 지도부가 내부 리더십을 확보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일부러 외부의 적을 만들어 강성 일변도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강신업 정치평론가는 "권력 분립은 입법·행정·사법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분립돼야 하는데,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권력과 유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달래거나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바라는 것은 영향력과 경제적 지원인데, 윤석열 정부 및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단체 간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집회나 시위는 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특정 시민단체와 권력이 유착되면 시민단체 중에서도 소외되는 단체가 생겨난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장은 결국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시민들은 벌써부터 집회·시위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30)씨는 "시위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어 나오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시도 때도 없이 시위를 많이 할 것 같아 벌써 피로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새로운 시위 및 집회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용산에 거주하는 이모(32)씨는 "시민단체도 시민단체지만 정치인들이 원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장외투쟁으로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용산은 조용한 동네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 온갖 단체들이 모여 시위를 할 것이 뻔해 집에 있을 때나 산책할 때나 고성에 시달릴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용산구 주민 정모(36)씨도 "광화문의 경우 집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 있는데, 용산은 다 골목이라서 집회를 열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아파트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조용했던 시민단체들이 뭐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시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분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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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 가는게 실감이 나는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보도가 바뀌는게 보이니 말이죠..

 

데일리안이 보도를 냈는데.. 

 

"문재인·박원순 때는 조용하다가.." 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시위 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네요.. 

 

그런데 말이죠.. 가짜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감염확산을 막을려 집회는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집회수가 줄어들긴 했죠.. 

 

그렇다고 집회를 아예 안한건 아닙니다. 기자회견은 가능했기에.. 기자회견에 유튜브등으로 집회를 하는 방식으로 자주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이는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하다못해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였죠..

 

더욱이.. 보수단체 집회는 꾸준히 있었고.. 주변에 피해도 줬는데.. 데일리안은 보수단체 집회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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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곳에선 집회가 진행중입니다. 어찌보면 변한건 없는 상태.. 위의 언론사의 제목을 보면.. 결국 가짜뉴스라고 할 여지도 큽니다..

 

그리고.. 그전까진 보수단체 집회가 많았는데.. 정권이 진보성향이라 할 수 있기에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했다면... 보수성향의 정권이 들어설테니.. 진보단체의 집회가 많아지는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보수단체 집회는 계속 되는걸 보면.. 진보성향의 단체에서 집회를 한다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만 탓할 수 없죠...

 

그런데.. 위의 언론사는 보수단체 집회가 지속되고.. 진보성향 집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보성향 집회가 늘어나는 것만 방점을 찍고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보도내용 중간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제목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넣었네요..

전문가들은 정권교체기에는 시위와 집회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의 시위가 적고 조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정책에 자신들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정권 교체기에 특히 시위가 많다"고 지적하고 "아무래도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노동단체의 시위 수준과 운동 강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언론사의 윤비어천가 말이죠.. 5월.. 정권교체가 완료되면.. 언론사의 이런 보도.. 더 많아지겠죠..

 

그때가서.. 그리고 이후에 과연 언론자유화지수는 어찌 변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언론 자유화지수가 높은 때는 진보정권이 있을때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