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가짜뉴스'로 칼럼 쓴 여가부 장관 후보의 진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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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김현숙 후보자, 1년 전 보수매체 칼럼에
"성인지 예산, 국방예산과 유사한 수준
양성평등 진전됐는지 평가는 없어" 주장
남초 커뮤니티발 대표적 가짜뉴스와 유사
19대 의원 땐 '성영향분석평가 강화' 법안 발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현숙(56)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쓴 칼럼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던 ‘성인지 예산’ 가짜뉴스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 가짜뉴스는 여가부 폐지론의 주요 근거로 쓰였다.

김현숙 후보자는 지난해 4월16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제목의 칼럼에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며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썼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성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다)”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주장은 당시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던 ‘성인지 예산이 국방비 예산 52조와 비슷한 35조원에 이른다’는 주장과 흡사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2월 선거운동을 하며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 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핵 위협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국방비로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다. 국가 주요 사업 중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누리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분류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남초 커뮤니티와 일부 정치인들이 별도로 배정된 예산처럼 여긴 2021년 성인지 예산 34조9300여억원은 분석 대상이 된 37개 국가기관에 산재된 304개의 사업들(가령 군 어린이집 지원, 농업인소규모창업지원 등도 포함)에 들어간 예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직접 ‘팩트체크 자료’를 내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사업(성 주류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과 함께 대표적인 게 ‘성별영향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이었다. 의원 재직 시절에는 ‘성 주류화’ 사업 강화를 주장하다가, 지난해에는 ‘성 주류화’ 사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제 주장을 펼친 셈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여가위 간사를 맡아 여가부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법한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활용한 것”이라며 “성인지 예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썼다면 부처 수장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지녔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활용했다면 잘못된 정보로 현실을 호도하는 데 앞장선 것이므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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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각 부처에서 책정되어 쓴 예산중에.. 남녀 평등에 부합하는 정책에 쓰여진 예산이라 판단된 것을 두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따로 책정하는 건 아니고.. 부처에서 예산을 쓴 것을 두고 분석해서 이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다.. 라고 판단되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정의내리고 통계에 적용하죠..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숙 후보자가 이전에 가짜뉴스를 언론사의 칼럼에 올렸다고 합니다..

 

현 정권이 성인지 예산을 국방부 예산 수준만큼 증가시켰다고 말이죠..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따로 책정하는 예산이 아니죠..

 

참고뉴스 :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文 정부(다음뉴스)

 

참고뉴스 :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文 정부(네이버뉴스)

 

참고뉴스 :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文 정부(조선일보 2021.04.16)

[朝鮮칼럼 The Column] 페미니스트 정부라더니 남녀 임금 격차 제자리
여성폭력방지법 만들고 남성 피해자는 원천 배제
가짜 페미니즘에 20대 남녀 모두 떠나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주 선거에서 20대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식 적폐 청산과 부동산 정치에 투표로 답했다. 이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복수를 위한 칼날로 국민을 두 동강 냈으며, 자기편 안에서 일어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권력형 성범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으니 이해할 수 있다거나, 대의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권력 덕분에 생긴 ‘지대(rent)’를 마음껏 누렸다. 자산 가치 증가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 현 정부의 핵심 세력이 지대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해결은커녕 부추기기만 한 남녀 갈등 역시 20대의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하여 남성 피해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장관을 기용하여 고위직 여성 비율을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성 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녀를 차별하는 입법이 되고 말았다. 여성 장관들 발탁은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의미가 퇴색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레토릭으로 전락하고 한일 외교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간 것이 없다. 양성평등의 경제적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는 30대 기업의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99년 65.8%에서 2019년 66.7%로 제자리걸음이다.

진영 내에 여성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적지 않은 문 정부 인사가 미투 가해자였고, 여성 친화를 외치던 서울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 성 평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박원순의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 표를 얻기 위한 술수로 다양한 편 가르기에 덧붙여 화룡점정으로 남성과 여성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대통령에 불과하다.

 

20대 여성의 표심은 갈 곳을 잃고 분산되었다. 가짜 페미니즘 정권의 실상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갈 길이 멀다. 성 평등 수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성 불평등 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는 유엔이 모성 사망비 등 건강과 중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로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건강과 교육 수준이 양호하여 상위권을 유지하는 지표다. 그러나 남녀의 성취 수준을 성비로 측정하는 성 개발 지수(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나 세계경제포럼이 산정하는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상으로 우리나라는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중장년 세대에서 가부장적 사고, 유리 천장, 독박 가사와 육아, 사회 곳곳에 녹아있는 남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대한민국 여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성평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당연한 가치이며 성범죄 없는 세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문제는 20대 남성이 과연 가부장적 사고를 드러내고 남성 우위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누렸느냐는 점이다. 노동시장 진입 전이거나 진입 초기에 있는 20대 남성들은 치열한 입시·입사 경쟁에서 성별 관계없이 경쟁했고 사회 초년생으로 누군가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20대는 남녀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세대다. 그런데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문 정부는 20대 남성을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편 가르기 전략으로 더 한쪽으로 몰아붙였다. 그에 대한 응답이 20대 남성의 투표 결과다.

20대는 산업화·민주화 갈등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어 분노하는 것이며, 바늘구멍 같은 입사 시험을 뚫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룰을 발견했을 때 분노하는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회와 절차의 공정을 보장하고, 젠더 갈등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시대의 화두로 삼는 위정자가 필요하다. 여성을 표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집단이나 특정 성을 적대시하도록 부추기는 정치인은 사양한다.

 

결국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사는 김현숙 후보자가 성인지 예산이 뭔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부분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랐다면... 전문성이 없으니 자격이 없는거고.. 알고 있다면 스스로 나서서 가짜뉴스를 뿌리고 다녔고... 그걸 남초 커뮤니티에서 악용한 셈이 되니 도덕성에 허위사실 유포등의 범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미 알려져 있듯이.. 애초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현숙 후보자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기 위해 여가부 수장으로 가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인정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청문회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부분을 집중 공격할 것이고..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관련 칼럼은 조선일보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되는거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