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등 공약 국정과제로
유령·좀비공항만 양성 우려
[서울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8개의 지방 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누적된 적자로 ‘유령 공항’이 난립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볼모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26일 서울경제에 “지방 공항은 국정과제에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파트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방 공항 공약은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국정과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역특위 위원들은 윤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한 시간에 걸쳐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 공약 관련 보고를 사실상 승인했으며 인수위는 이르면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4대 신공항 건설(가덕도·대구경북·제주2공항·새만금)과 4대 공항 확장(무안·청주·서산·울산)이 모두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 공시에 따르면 인천·김포·김해·제주를 제외한 지방 공항 11곳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4개를 더 짓고 4곳은 확장하는 안을 국정과제에 담은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만 13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새 정부에서 공약을 지키느라 혈세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전국에 텅 빈 유령 공항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 관계자는 “모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타와 시기·방법의 문제는 남아 있다”며 “‘공약 카드’ 형태로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제목을 보고...
'이게 뭔 짓거리인가..'
싶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후...8개 지방공항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신규로 만드는 것과 있는 시설 확장한다는 공약..
있는 시설을 확장한다는건... 뭐 그렇다고 치고 싶군요.. 이미 있는 시설에 크기를 늘려 편의시설과 관련 시설을 늘리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용객이 거의 없는 유령 공항이라면 논란이 되겠지만.. 최소한 있는 시설을 늘리고 활용하겠다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죠..
근데 신규로 만들겠다는 공항이 문제가 되겠더군요..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2공항...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공항 계획은 새만금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김해공항이 수용인원이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이용객 분산을 위해서일테고.. 이는 제주2공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이미 여기저기에 공항이 있는 상태.. 그것도 국제공항 말이죠... 포항과 대구에 공항이 있죠.. 울산에도 있습니다.
기존 공항들 다 없애고 1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만든다 한다면.. 이해는 좀 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근데.. 기존 공항은 그대로 두고 새로 공항을 만든다 한다면...
왜 만들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용 경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사실 새만금과 가까운 곳에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새만금과 붙어 있죠... 그런데 새만금에 신공항을 만든다?
왜 만들어야 할까요?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다면... 그냥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군산공항.. 규모는 작죠...더욱이 군과 같이 쓰고 있으니..
만약.. 신공항을 만들어야 할 이유로.. 군산공항을 군 전용 기지로서 바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신공항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선 타당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공항을 군 전용 공항으로 바꾸고.. 새만금 신공항을 민간공항으로서 운영한다면야 괜찮을지도 모르겠죠..
다만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 반대하는 쪽을 어떻게 설득할련지... 그리고 해당 지역에 조류등에 대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드네요..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해도 논란이 될텐데.. 시끌벅적 할텐데.. 8곳의 공항 공사을 한번에 실시하면.. 왠지 혼란이 가중될 것만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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