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편집권 없애는 방안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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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브리핑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 통해 여과 없이 유통" 지적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아웃링크로 전환 유도 등 제시

[이데일리 권오석 한광범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털 뉴스의 단계적 아웃링크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아웃링크로의 자발적 전환 유도 △유튜브 `노란딱지` 등 제재 조치에 대한 사유 확인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박 간사는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제평위와 관련해선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는 전면 전환을 꾀한다는 목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콘텐츠 제휴·CP),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하고 있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 혜택이 되나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간사는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면서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거대 포털은 물론 수많은 언론사들과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간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아웃링크로의 전환은 그간 숱한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돼왔다는 질문에 대해 “뉴스 검색 본연의 기능을 못한다면 구글 방식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 기밀에 속한다는 포털 입장에 대해선 “구글의 알고리즘 공개를 보면 기준을 16개 항목 등 상세하게 나온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익성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했다”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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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놓고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거 아닐까 싶은것이...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보도내용을 다음이나 네이버.. 네이트등.. 포탈에서 편집을 한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많은 이들.. 많이 보는 항목이 실시간 뉴스일 겁니다.. 시간별로 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 말이죠.. 그외 어떤 이슈가 나오면 검색을 대부분 하고요.. 그걸 포탈을 운영하는 측에서 조작한다는 근거는 박성중 간사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언론사 페이지 링크등은 포탈에서 다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는 의미죠..

 

사실.. 언론사는 자신들의 신문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먼저 게제를 하고.. 포탈에는 기사내용과 사진등을 송고합니다.. 그걸 포탈이 받아서 그대로 올리고요.. 그래서.. 원래 언론사 홈피에는 있는 관련 뉴스등에 대한 링크가 포탈에 있는 같은 제목의 뉴스에는 없죠.. 그냥 받아든대로 올린다는걸 알 수 있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기사내용에 대해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수정을 하죠.. 그래서 기사에 대해 올라온 시간.. 수정된 시간등이 표시됩니다. 결국 가짜뉴스를 내보냈다고 한다면..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가짜뉴스를 만든 것이지 포탈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게 아닙니다.

 

거기다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올라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등..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 포탈에선 뉴스항목에는 제공되지 않죠.. 

 

그런데.. 포탈이 언론사를 취사선택한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배제되는 언론사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언론사중에 배제되는 언론사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등에선 특정언론사의 보도만을 볼 수 있는 구독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특정언론을 취사선택하는건 결국 포탈 이용자이지.. 포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필터링이 없음에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며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박성중 간사는 무시하고 있는거 아닐까 싶더군요..

 

현재는.. 포탈 뉴스에 대해.. 포탈의 역활은 그저 기사를 받아서 올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제를 한다?

 

결국 언론통제입니다. 예전 군사정권때가 생각나네요..

 

박성중 간사는 가짜뉴스를 포탈이 확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 언론사가 작성해서 포탈에 보낸 것... 그리고 그런 기사를 팩트체크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보내는것도 결국 언론사... 포탈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도 아닌데... 왜 포탈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킨다는 주장을 할까요?

 

포탈을 운영하는 기업이 만만해서 그런걸까요? 아님 이제는 인수위에서 윤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자기는 자리하나 없으니 다른 곳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벌이는거 아닌가 의심마저 드네요..

 

그리고.. 박성중 간사가 주장한 가짜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꽤나 많이 내보냈다 삭제한 전력이 많습니다. 그런 조중동이 포탈인가요?

 

더군다나.. 언론사의 잘못에 대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등을 충실히 공개하는 것도 포탈인데 말이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니.. 벌써부터 언론통제를 시작할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의 자유 한국의 헌법에도 있죠.. 

 

언론자유화지수.. 한국은 순위가 높았죠.. 그 순위.. 이제 떨어지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세상도움거리/일반] -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