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없이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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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사면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치권과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을 띄웠다.

장고를 거듭해온 문 대통령은 임기말 사면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로 예정돼 있고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통보가 전달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리기에는 이미 시간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6일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잡아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거론되지만 현 시점에선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며 "국민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기준"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에 직접 나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해 기존 '국민 지지나 공감대' 언급에 견줘 진전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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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확실한 보도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정권 마지막 사면은 없다는게 보도내용입니다.

 

그동안 이명박을 비롯한 기업인..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야기가 나왔고.. 몇몇 단체에서 사면을 해달라 요구도 있어 논쟁화가 되었는데..

 

결국 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물론 바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들.. 이제는 시일이 촉박합니다..(5월 9일 문재인 정권 임기 만료)

 

따라서.. 사면은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겁니다..

 

어찌보면.. 이명박 사면을 위해 다른 이들을 언급하면서 같이 사면할 것 같다고 너무 띄어버린 면이 있었습니다.

 

사면을 하게 만들고 싶었다면.. 조용히 물밑 작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 너무 밑밥을 깔았죠..

 

대놓고 깔았으니.. 사면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네요..

 

어차피.. 이전 문 대통령이 사면에 관해선 한 말도 있고 하니..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찌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을 하면 그 부담은 윤석열 정권이 감당해야 할 터... 그 부담을 퇴임하는 문재인 정권에 떠넘길려다 실패한 것이 되었으니.. 왠지 대놓고는 아니겠지만 보수진영에선 꽤나 속앓이를 하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