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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회, 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지명 후 47일 만

by 체커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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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부총리 대행 체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정국 경색을 풀 남은 고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167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가결’로 결정하면서 여당인 국민의당의 몰표를 더해 무난히 재석 의원 과반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최대 고비였던 총리 인준 문턱을 넘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 체제를 마치고, 안정적인 내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초기 내각 수장 중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교육부 장관과 정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복지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진용이 갖춰졌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데 이어 2번째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오는 23일 취임식을 열고 48대 국무총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본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부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과 상생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역·세대·정파를 넘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 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시간 넘게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투표를 통해 가결 당론을 정했다. 한 총리가 ‘김앤장 고액 보수’ 등 논란으로 부적격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총리 인준을 막았을 경우 ‘정권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가 인준되면서 윤 대통령이 부적격 여론이 높은 정 후보자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을 모은다. 한 총리 인준에 맞물려 정 후보자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로 결정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었던 정국은 다소 부드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에 반대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안도 가결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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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론으로 어찌할지 토론을 했는데... 결국 통과시키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탈표가 꽤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로서 겨우겨우 한덕수 총리가 윤정부 첫 총리로서 역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한자리 남아 있죠.. 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22일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강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명강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 언론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현 정권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 결국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힘으로 통과된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인 선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22일에 정호영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버리고 민주당의 뒷통수를 쳤다는 프레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당장에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주장합니다. 다만 정호영 후보 본인은 버티고 있죠..

 

현재 민주당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릎쓰고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듣지 못한 채 말이죠..

 

민주당에선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강행 되든 말든 상관없는 위치에 왔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에 비난이 쏟아지는 지지층을 달래줘야 하니 정신없을테고요..

 

대신 국민의힘에서 물밑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22일에 결정되겠지만.. 그전에 자진사퇴 입장을 내게끔 말이죠..

 

만약.. 정말로 만약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호영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아마 예상컨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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