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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野 "美,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尹 취임으로 국격 흔들려"

by 체커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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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들린지 하루 만에 日 지지 메시지..尹대통령 입장 밝혀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궁 국빈관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무섭게 우리 국격이 바뀌었다는 걸 새삼 체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뉘우치지 않는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 될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유엔 정신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해 온 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평화를 책임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는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커피클럽(유엔 안보리 확대·개편 반대국 모임)에 가입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국제 공조하며 일본을 저지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커피 클럽에 소속된 대한민국을 들른 지 하루 만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메시지가 나온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국격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중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의제가 있었는지, 의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찬성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의제에 찬성했다면 커피클럽에 탈퇴하겠다는 건지, 성찰과 반성 없는 일본에게 상임이사국의 지위가 적절한지, 국민은 윤 대통령께 묻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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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네요..

 

상임이사국... 유엔의 상시 이사국을 차지하는 국가를 말하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됩니다..

 

상임이사국의 특징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전승국입니다. 누구에게 이겼느냐.. 독일.. 일본입니다.

 

그런데 전범국인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지정한다? 논란이 클 수 밖에 없죠.. 그걸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지지한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위한 것 때문 아닐까 싶죠..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말이죠..

 

물론 일본의 로비도 있을테고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로서.. 이전에 전범국으로서 일본을 옥죄고 있는 부분이 모두 해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평화헌법 말이죠.. 

 

거기다..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유엔군을 파병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파병이 결정되면 시행하기 위해 일본 스스로가 자위군을 정식 군대로 승격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되면 유엔에서 파병이 결정되면 일본 자위대는 일본군으로서 타국으로 파병도 하겠죠..

 

이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반대합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하죠.. 그외 커피클럽이라고 불리우는 Uniting for Consensus(UfC, 합의를 위한 연합)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국가가 있어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 반대
파키스탄: 인도에 반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반대
대한민국: 일본에 반대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산마리노,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터키, 몰타, 캐나다.. 12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반대하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하니... 이는 한국을 무시한 결과가 되죠.. 거기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미국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되니..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갔습니다.. 그동안 뭐했냐는 겁니다.. 거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화살이 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국격도 올라갔다 주장했는데.. 이게 국격이 오른 결과이냐는 거죠..

 

나중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명확히 이에대한 비판입장이 안나오면.. 친일 외교를 한다는 비난에 벗어나진 못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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