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석열 등장에 野 "탄핵감" vs 與 "대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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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AI(인공지능) 윤석열 영상'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AI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 아니냐며 탄핵감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와 함께 하겠다는 'AI 윤석열' 영상입니다.

[AI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박지현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영상 제작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는 겁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동의 없는 영상 제작도 죄가 된다며 민주당은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지지자가 스스로 만들어 유포했다며, 당이 관여하거나 선거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인 뒤, 가벼이 탄핵을 꺼낸 걸 보니, 대선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도 박지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등 'AI 윤석열' 논란은 고소 고발전으로도 번졌습니다.

경상남도선관위는 YTN과 통화에서 해당 영상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현이 없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다시 자체 검토에 나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AI 윤석열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선거 개입이냐, 대선 불복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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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석열 영상이 논란이군요.. 문제는 그 영상을 국민의힘 소속..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자를 위한 영상으로 쓰였다는게 문제일 겁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탄핵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만 탄핵사유는 되지 않을 겁니다.. 

 

선례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말이죠... 따라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는 크죠.. AI윤석열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AI윤석열을 이용해 선거활동을 한 적이 많았고.. AI윤석열의 입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 인지할 여지가 크고.. AI윤석열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인식될 여지가 크니까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켰습니다.(물론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단 경남 선관위에선 문제없다 입장을 냈지만.. 영상에선 명백히 국민의힘 소속 남해군수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기에 중앙선관위에선 다시 검토에 나섰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겠죠. 결과에 따라선 국민의힘 소속 남해군수 후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영상제작 및 유포자도 처벌받을테고요.

 

그나저나.. 민주당에선 탄핵 이야기를 꺼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대선불복을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맞대응하면서 대선불복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선넘은 발언 같네요.. AI윤석열 영상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사용을 허가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에 따른 탄핵 이야기인데.. 그건 대선불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국민의힘으로선 먼저 현직 대통령이 선거지원을 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우선 아닐까 싶네요. 이준석 대표의 말의 의향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을 이용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건 당연하다는 의미가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