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 열리나 했더니..사개특위, '여야 대립' 새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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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논의 좁혀지니 사개특위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맡도록 한 지난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늦어지만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작업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사실상 반대급부로 내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개특위가 원 구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합의 지키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마련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약속 이행이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이행 다행”

최근 여야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대치해왔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막상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는 이뤄지지 않았던 이러한 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장 이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 에서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지니고 있던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개선해나갈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싹도 피어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가 새 쟁점으로 떠올라

이것은 지난 5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권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키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신을 기다리겠다고 마지노선도 정해놨다.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반발했다. 민주당이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권 대표는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사개특위를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줘도 못 받는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다시 지킨다는 것이므로 그건 양보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면 된다”면서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를 갖고 이 조건 저 조건 내걸면서 하는 건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이고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말 사이 재논의 가능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1시간여 비공개로 만났지만 당장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이행이 어느 수준인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즉시 모든 것을 다 이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양당이 양해 가능한 선에서 타진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당초 합의했던 내용이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난 상황이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직 추가 회동에 대해 딱부러지게 정하진 않았지만 양당은 이르면 26일 다시 만나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재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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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곱게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개특위 명단을 달라고 하네요..

 

법사위 위원장 자리에 대해.. 이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협의를 했죠.. 전반부 민주당이.. 후반부 국민의힘이.. 

 

그런데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니.. 민주당에선 거부를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발했고요.. 합의한 걸 깨냐고...

 

이제.. 민주당이 합의한대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대신.. 사개특위 명단 달라고 합니다. 구성을 하라는 의미죠..

 

그럼 사개특위에 대해 국민의힘쪽에서 마찬가지로 합의를 했느냐..

이것은 지난 5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권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키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니... 그럼 이걸 지켜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부합니다. 왜하냐는 겁니다. 선거에서 졌기에 당연히 사개특위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선 속으론 고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사위 넘기겠다고 입장을 냈으니.. 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버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거부할 명분이 있어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명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입법당시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죠.. 근데 안하겠다 거부합니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도 법사위 위원장직을 넘기겠다는 약속 깨면 됩니다. 시일도 정해져 있죠.. 27일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왜 약속 지키지 않냐고 따지면서 역풍을 유도하면... 민주당으로선 준다고 했고.. 사개특위 약속도 지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깨지 않았느냐.. 반격이 가능합니다. 역풍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약속은 누가 안지키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지방선거와 여론조사로 패하지 않았느냐..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주장도 합의.. 약속이란 단어로 반박이 되죠.. 어찌되었든 원내대표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것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약속을 안지키는건 국민의힘이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법사위 위원장직을 넘기지 않아도 될 이유를 국민의힘에게서 받은 셈이 되니까요.. 

 

이걸 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 넘기면서 사개특위 약속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법사위원장 넘기는건 현 원내대표가 아닌 이전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겁니다. 이전 원내대표끼리 한 것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근데 사개특위는 현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거죠..

 

이후..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면.. 더더욱 법사위원장직을 넘길 이유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사개특위 약속을 지킨다면야 법사위원장직을 어쩔 수 없이 넘겨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