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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 "어이없는 일, 국기문란" 경찰 질타..후속조치 촉각

by 체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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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다가 두 시간 만에 번복되며 논란이 인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잘못이며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상적 언급 수위를 뛰어넘는 강경한 발언이어서 그 배경이 뭔지, 또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곳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은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재도 나기 전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공지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인사 번복은 처음부터 없었고 '경찰 길들이기'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설치 문제 역시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기 문란'이라고 언급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잘못에 어떤 조치를 할지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경찰 쪽에서 먼저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로 규정하고 경찰 지휘부 면담에 나섰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국기 문란' 언급은 경찰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인사가 번복된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팀을 꾸려 명백히 밝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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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찰인사가 갑자기 발표되고.. 몇시간도 안되 명단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 날 치안감 인사..'초유의 번복' 사태 논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하며 강도높은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문서가.. 경찰청장을 통해 바로 공개가 된 것인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공개가 된 것인지.. 현재로선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잘못했다 아예 결론을 내리고 국기문란을 언급하며 경찰쪽을 질책하네요..

 

이에.. 행안부가 경찰을 길들이기하는거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죠.. 경찰쪽에서 말이죠..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국도 있다고 반박했는데.. 이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을 언급했네요..

 

검찰국... 법무부 산하의 기구인데.. 검찰행정, 수사 지휘, 형사법 제개정 등을 담당합니다. 법무부가 애초 법무를 담당하기에 검찰의 업무에 관여합니다. 그렇기에 업무로서 연관성이 있고.. 인사도 법무부가 담당하기에 법무부 산하 검찰국이 있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거기다.. 검찰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법무부 사람들이냐... 아니라는게 현재의 경찰국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검찰국에는 검사가 들어갑니다.. 검찰에 있는 검사가 말이죠..

 

그럼 경찰국은 어떨까...

 

경찰은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죠..그런데 정작 행안부는 경찰의 업무인 수사와 치안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에 판사출신의 윤석열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민 장관 말이죠..(윤석열 대통령에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거기다.. 경찰국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경찰국에는 법무부의 검찰국과 같이 경찰이 들어가냐고 묻는다면.. 들어간다 답할까요?

 

예상컨데.. 치안업무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검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야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있고 경찰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테니까요.. 결국 검찰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 통제하는 셈이 됩니다. 

 

이게 맞냐는 겁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와 검찰을 통해 경찰을 좌지우지 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 말이죠..

 

그래서 경찰들이 반발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이 반발하니.. 이번 경찰 인사 번복사태에 대해 국기문란이라 언급하며 경찰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행안부 잘못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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