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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 대통령은 또 몰랐다 한다..'92시간 노동'에 "공식 입장 아냐"

by 체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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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윤 대통령 "보고 못 받은 게 언론 나와"
노동부 장관 발표 하루만에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에 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노동정책 중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물음에 “발표 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어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새 정부의 주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24일 아침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를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주무 장관과 경제 부총리 언급을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쪽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착각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민간이나 노조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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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주52시간제 유연해진다..연장근로 '주12시간→월48시간'으로 개선

 

그런데.. 그 다음날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가 아니고 독립기관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맞다면.. 국기문란이네요.. 

그는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인사 번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하지도 않은게 언론에 발표되었다고.. 이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언급도 했었죠..

 

그럼 고용노동부도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이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조만간 교체되는거 아닌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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