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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논란의 노동시간 개편, 여당 원내대표는 "대다수 근로자 찬성"

by 체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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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주40시간 탄력 적용', 노동부 개편 추진
권성동 "대다수 기업, 근로자 찬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관리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현안점검회의 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해 최대 근로시간 제한을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안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로 경영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주52시간 탄력 적용 공약에 대한 여론조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노동부 안에 따르면 주 최대 92시간(40시간 + 1개월 최대 연장근로 42시간(1주 12시간×월평균 주수 4.345)) 노동도 가능해져 노동계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노동자 건강을 위한 주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해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노동부는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대 주 92시간이라는 계산에 대해서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대로 허용하는 초과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부 설명만으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로 제한될지는 알 수 없다.

이날 노동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보고를 못받았다”고 말한 것 역시 논란이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전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내용임에도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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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노동부장관이 노동환경 개선안을 발표했죠.. 하지만 윤대통령이 번복했습니다. 정작 대통령실은 번복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 대통령은 또 몰랐다 한다..'92시간 노동'에 "공식 입장 아냐"

 

거기다 국민의힘에선 보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동부가 발표했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대다수 근로자가 찬성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주 92시간 노동을 어떤 노동자가 찬성하고 있는지.. 그것도 연속 근무후 강제 휴식도 못하는 주92시간 근무를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주 92시간 바짝 일하라?..과로사회 막을 주 52시간제 무력화

 

거기다.. 빡세게 몰아서 일을 시켜놓고.. 과연 푹 쉬게 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말이죠..

 

참고뉴스 : 밤샘·새벽 퇴근, 그날 아침 또 출근…‘주 73시간’ 일한 영화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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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7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던 30대 그래픽 제작 노동자가 지난달 26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서울 동작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래픽 제작회사 ‘위지윅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유아무개(33)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회사에서 새벽 3시49분에 퇴근한 뒤 새벽 4시30분쯤 귀가했고, 유씨의 어머니가 오전 9시30분께 쓰러져 있는 유씨를 발견했다.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유씨의 사체를 부검했으나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지윅스튜디오는 그래픽 제작회사로 지난해 영화 <마녀>, <안시성> 등의 시각효과를 맡았다. 이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은 유씨가 속한 ‘라이팅팀’이 최근 3개월 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맡아 반복적으로 야근을 해왔다며 유씨의 사망이 과로사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유씨는 사망 전날에도 약 15시간 동안(점심과 저녁 시간 1시간씩 제외)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유씨의 출퇴근 기록을 보면, 유씨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점심과 저녁 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하루 평균 약 14시간30분 동안 일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동안 73시간 33분이나 일한 셈이다. 가장 길게 일한 날은 지난달 21일로 오전 9시11분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4시49분에 퇴근했다. 가장 짧게 일한 날은 이튿날인 지난달 22일로 퇴근한 지 5시간여만인 오전 9시58분에 다시 출근해 다음 날 새벽 2시54분에 퇴근했다. 1월4일부터 사망 전날인 25일까지 유씨는 18일 동안 일했는데, 이 가운데 자정을 넘긴 시간에 퇴근한 날이 14일이나 됐다. 새벽 2시를 넘겨 퇴근한 날도 11일이었다.


반면 확인된 출근 시간은 한 차례 오전 8시44분 출근을 포함해, 모두 정시 출근 이전인 오전 9시∼10시 사이였다. 위지윅스튜디오의 공식 출근시간은 오전 10시다. 유씨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인의 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최근 3개월간 아들이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안타까움을 토했다고 한다. 고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업무 피로를 호소하면서도 몰려드는 일들을 마다하지 못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유씨는 재직 중에 신경 문제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올해 초에도 피로를 호소해 휴가를 받았다. 유씨는 이 회사에서 2017년부터 일해왔다.


위지윅스튜디오의 전·현직 직원들은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만 주어지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밤샘 근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위지윅스튜디오 직원 ㄱ씨는 “업무는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장비는 따라주지 않다 보니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주어진 작업시간이 너무 짧아 기한을 맞추기 위해선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원 ㄴ씨도 “회사도 변해야겠지만, 클라이언트와 업계 전반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전직 직원인 ㄷ씨도 “장시간 노동은 이 업계에선 관행”이라며 “(이곳에서) 주 52시간은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유씨가 속한 라이팅팀이 다른 팀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도 높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이팅팀은 일종의 ‘조명팀’으로, 모델링·애니메이션 작업 등이 끝난 결과물에 조명을 넣어 화면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 컴퓨터를 이용해 숫자나 방정식으로 된 데이터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변환하는 ‘렌더링’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라이팅팀 직원들은 새벽까지 최대한 작업을 한 뒤, 밤새 컴퓨터를 이용해 렌더링하는 식으로 일했다. 또한 라이팅팀은 합성팀을 제외하곤 대개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기 때문에 밀린 마감 시간에 쫓겨 밤샘 근무를 반복해야 했다고 전·현직 직원들은 전했다.


코스닥 상장 기간에 맞춰 쏟아진 업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위지윅스튜디오는 2016년 4월 설립돼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창립 3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무 외 추가적인 업무들이 계속 들어와 업무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직 직원 ㄷ씨는 “주식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화 작업뿐 아니라 애니메이션·광고 등까지 작업이 들어왔다”며 “그때부터 업무가 과중해지는 걸 느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위지윅스튜디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유족분들이 부검을 신청하고, 노무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족분들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다만.. 저 노동환경 개선안에 찬성하는 노동자가 있긴 합니다.. 없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바로 시간제 노동자입니다. 

 

즉.. 하루 일한 시간으로 수당을 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일용직으로 활동하기도 하죠.. 이들에게 노동시간은 결국 돈입니다. 즉 오래 일할 수록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뭘 하기 위해 짧은 시간 바짝 벌기 위해 시간제 노동을 하죠..

 

그래서 저 노동환경 개선안을 환영하리라 봅니다.

 

더욱이 그들은 시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쓰기에(시간당 얼마..라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당일 임금을 받거나 월마다 정산하죠.. 그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환영하고 표를 주지 않았을까 싶죠..

 

하지만.. 정작 회사는 이들을 오래도록 일하게 두지 않습니다. 오래 일하게 둘수록 임금은 계속 나가니까요.. 거기다 저녁.. 밤에는 일반 수당에 추가수당이 붙고.. 심야에는 두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회사에선 보통은 8~10시간 정도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일을 포괄임금제 적용된 근로계약을 한 이들을 시키죠.. 더 일하게 하지만 정작 관련해서 추가 임금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적용된 추가 시간만 더 일하게 하거나.. 포괄임금제 언급하며 추가수당 없다고 몰아붙여도 당장에 노동자는 모를테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선 시간제 노동자가 일을 잘하면.. 정식으로 채용하겠다고 유혹합니다. 성과금이나 휴가.. 뭐 이런거 언급하면서 말이죠.. 만약 노동자가 받아들이면..

 

포괄임금제 적용한 근로계약서 쓰고... 이전보다 전에 벌어들인 일당에서 조금 더 많이 쳐서 채용.. 정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초과 근무를 했는데.. 관련해서 초과수당이 적거나 없다는걸 그때 깨닫고 회사를 나가는 이들도 있죠... 그냥 나가거나.. 퇴직금이 나오는 1년을 딱 채우고 말이죠.

 

이런 뒷배경을 정치인.. 특히나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리 없으리라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업을 대변하지 노동자를 대변한다 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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