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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장상윤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기에 공감대 형성"

by 체커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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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대학 등록금을 묶어놓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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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오를 것 같습니다. 

 

24일 보도된 내용인데.. 이제사 봤네요.. 누구때문에..(황교익씨..)

 

현재 대학등록금에 대해.. 동결.. 또는 인하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라고 합니다. I유형보다는 지원받기가 좋고..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가 지원도 하기에 대학도 부담을 더는 국가장학금 같습니다.

 

다만.. 대학등록금을 동결.. 인하를 해야 해당 유형을 지원하기에 대학에선 그동안 대학등록금 인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그걸 풀겠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폐기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으로선 부담을 덜고 대학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만간 결정한다고 하니.. 1년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인상된 대학등록금을 신입생.. 재학생들이 감당할 수도 있겠죠..

 

뭐... 감당하겠죠.. 그리 바뀐다는데..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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