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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팩트체크]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

by 체커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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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 최상위권이다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해보지요.

이지은 기자, 사실입니까?

[기자]

우선, 한국전력이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다 이렇게 공식 자료를 낸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발간한 자료를 통해, 1인당 전기 사용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높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몇개 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따져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다라고 보도한게 이렇게 사실로 퍼진 겁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한 거예요?

[기자]

국민 한 명당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팩트체크팀이 분석해봤습니다.

OECD 38개 국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건데요.

모든 나라의 전기 사용량 자료가 나온 가장 최신의 데이터로 봤더니, 38개 나라 중 8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모두 합한 총 사용량을 토대로 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하면, 집에서 쓰는 전력 사용량만 따로 떼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38개 나라 중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26위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도 3분의1도 안됐고, OECD 평균인 2213 킬로와트시보다도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비교하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우리의 절반도 안돼니 많이 안쓰나보다 하겠지만 가정용으로만 따져보면 이렇게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1인당 전체 전기 사용량만 보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전기를 과소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1인당 전기 사용량과 가정용 사용량의 차이가 큰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기자]

산업 구조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소비량의 13%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가정용 비중이 20∼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철강, 정유, 조선 등 제조업 부문에서 소비하는 산업용 전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마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게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쓰지 않아서, 또 가정에서 많이 써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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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사에서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높은데 전기요금은 낮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세계 3위라고 언급도 했었군요.. 

 

그런 보도등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결국.. 그 전기사용량은 가정용.. 산업용 모두 합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만 따로 떼어 보면.. OECD국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기도 하다고 합니다.

 

즉.. 결국 전기사용량이 높은건 결국 기업들 때문입니다. 그동안 꽤나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기요금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를 시킨 것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보도등을 통해  전기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는 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량을 따지면...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사용량을 낮추거나.. 자체 전기 발전을 도입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폐열을 통한 열융합 발전기 설치운영이나..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등을 설치하는 사례처럼 말이죠..

 

아마 전기 사용량이 많지만 전기요금은 저렴하다는 보도를 내는 건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 미리 여론몰이를 할려는 거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뉴스 : 한국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저렴한 요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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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저렴하다고 하는데, 눈덩이 처럼 커 진 한전 적자를 감안하면 앞으로 전기 요금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330kWh로 2020년보다 5% 이상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이 썼고,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한 사람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네 번째로 낮고, 산업용 요금도 22위로 평균에 못 미칩니다.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전기요금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 공정상에서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지 단순 가열·건조 공정에는 전기를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조 2천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지만, 올해 예상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당초 한전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번 인상보다 6배 많은 kWh당 33.6원.

전기 사용량이 늘면 한전 적자 규모를 더 키우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기 요금 상승폭은 더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하지만.. 전기요금은 결국 사용량에 비례해 많이 쓰는 쪽에서 많이 부담하는게 맞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기업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던지..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던지.. 해야 기업도 자체 발전 시설등을 도입하는 등의 전기사용량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량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부터 화력발전소까지 전기 생산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동안.. 싼 산업용 전기값에 안써도 되는 공정까지 전기를 끌어다 잘도 써먹었을 텐데.. 이전보다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기업들도 공정개선등을 통해 전기가 필요없는 공정 도입이나..  잉여 에너지(열에너지원등)을 이용한 자체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등을 도입하여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사례 많아지지 않을까 싶죠.. 

 

물론 그걸 신경쓰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SK 하이닉스나 현대에선 자체 발전소를 건설할려 합니다..원래 반도체나 차량생산등은 전력을 꽤나 많이 먹는 업종이니..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전의 전력수급에 대한 부담은 덜고.. 기업도 혹시 모를 갑작스런 정전사태나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참고뉴스 : 현대차·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그런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은 전기를 그다지 많이 쓰지도 않는데.. 산업용 전기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 사용량에 인구수를 나눠 마치 국민들이 전기를 펑펑 쓰는 것인냥 여론을 호도하며 전기요금을 올리려 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도 결국 등돌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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