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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25만명..원금 90%까지 감면해준다는데

by 체커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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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리인상 부담
취약계층에 전가돼선 안돼"
정부, 30조원 대출채권 매입통해
최대 90% 원금감면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어 정부가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을 사용해 부채를 대폭 감면하는 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소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방침에 발맞춰 코로나19 등으로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채무 경감 방안과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낸다는 뜻)'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채무자 25만명의 대출을 조정해준다. 새출발기금은 약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안(40조원)보다 5조원 늘린 45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급격히 뛴 전셋값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새롭게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민간 인사도 함께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빅스텝 후속 조치에 이어 17일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긴급 경제 대책을 주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안건은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 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3가지다.

[박인혜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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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청년에 대한 부채감소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죠.. 대출을 받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망한 이들의 채무를 상당수 털어주겠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이번에는 자영업자들 대상입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번 영업중단 혹은 시간과 인원 축소등으로 피해를 봤고.. 이후에 손님도 늘지 않아 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따라서.. 부채탕감은 가뭄에 비내리듯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말들이 많습니다. 탕감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 최대 9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원금입니다. 이자는 아니겠죠..

 

너무 많이 탕감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50~60%정도를 생각한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리라 봅니다. 그동안 많이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말에 개인적으론 정부를 의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도까지 채무를 탕감해준 적이 있었나 싶었을테니..

 

거기다 추가 정책으로 정부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대출보증한도를 4억원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자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기가 두려워질 정도로.. 

 

그런데.. 대출보증한도를 올린다는건 빚을 내서 집을 사든.. 전세로 들어가든 하란 말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하면.. 결국 높아진 이자율을 감당하라는 소리네요..

 

세입자들이 이용할까요? 글쎄요..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한... 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라면야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근데 높은 금리에서 더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왠지 은행만 더 배불리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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