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다음

 

네이버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당국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년 맞춤형 핀셋 금융 지원에 정권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덜하고, 추후 경제활동을 통해 회생 가능성도 높아 금융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민생 안정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기간에 같은 영업난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차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떻게든 은행 대출 이자부터 상환하려고 대리운전 같은 부업을 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영업자 고객이 많은데 이제 와 감면해준다니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며 "한계에 다다른 차주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래서는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조정 대상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환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포함해 대출금 용처를 분명하게 해서 실제로 운전자금에 쓴 사람과 투자에 쓴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

반응형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뭘까싶죠..

 

채무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갚아나가도.. 높은 이자율 때문에 개인파산하는 사례 꽤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빚탕감을 해준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려려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갚을 수 없었고.. 그 빚도 아마 생활을 위해 쓴 비용일테니까요..

 

그런데 이 보도에 많은 이들이 한숨을 쉬는 댓글이 나옵니다.. 거기다 제목도..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

 

성실하게 빚갚다가 결국 파산한 이들을 빚탕감해주는거 아니었다 싶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 청년들의 빚..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나.. 이게 문제더군요..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주식.. 가상자산... 어찌보면 도박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죠..

 

주식이야 우량기업에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이득을 보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아마 단기투자로 대출받아 올인을 하다 망한 사례 같네요.. 보통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게 정석이죠...

 

가상자산.. 이건 말할것도 없을테고요..

 

결국.. 도박하다 망한 이들을 정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서 많은 이들이 한숨을 쉬는것 같습니다.

 

왜 그들을 구제해 줘야 하냐는 것이겠네요.. 차라리.. 채무를 줄이기 위해 일을 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채무갚는데 쓰는.. 경제적인 기반이 건전한 이들을 선별해서 일부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라면 아마 반응은 180도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박과 같은 주식..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이라도.. 그래도 갚아 나가는 중에 도움을 좀 준다는 의미가 될테니.. 

 

근데.. 그런식으로 선별하는 내용은 아예 없네요.. 그냥 주식하다.. 가상자산 투자하다 망한 청년들.. 가리지 않고 빚 탕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누가 좋다고 박수칠까요?

 

그리고.. 그렇게 멋대로 탕감해주고.. 과연 이후에 또 주식.. 가상자산 투자.. 안할까요? 실패를 했지만.. 분명 단기간 수익을 얻기도 했을 터.. 다시 빠져들게 뻔할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다 빚탕감받은 전적이 있으니 망해도 또 국가가 구원해주겠다는 생각.. 결국 언론사나 교수들도 언급하는 도덕적헤이가 발생될 소지가 너무 큰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