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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소득 낮을수록 더 주는 '오세훈표 복지'..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by 체커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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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
노벨경제학상 프리드먼 이론 기반
동일지원 아닌 선별복지로 차별화
4인 가구 月 최대 217만원 지급
내년까지 총 800가구로 확대추진
1인 가구 40%·40~64세 50% 최다
양극화 완화·복지 사각 해소 기대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5년의 여정에 돌입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이달 시작된 임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의 500가구를 지원 집단으로, 안심소득 지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비교 집단으로 1023가구를 각각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집단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한다. 올해 1인 가구 월 중위소득 50%는 97만 원, 85%는 165만 원이다. 가구 소득이 없는 경우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월 82만 원이며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든다.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이다. 시범 사업 참여 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 종료 후까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검증하는 연구 작업은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오 시장은 올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안심소득의 주요 기대 효과로 △소득 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성화 △근로 유인 증대를 제시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지원해드리니 소득 양극화 완화는 당연히 탁월하다”면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수입이 생기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를 돌리기 위한 기초적인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며 “자기가 버는 것에 일정 부분이 항상 더해지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음(부)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설계한 제도다. 음(부)의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선별 복지 제도다. 박 교수는 2017년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된 ‘안심소득제의 효과’ 논문을 통해 안심소득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될 지원 집단 500가구 중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40%(200가구), 연령별로는 40~64세가 50%로 각각 가장 많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비율은 34.4%, 차상위계층은 24.4%, 현행 복지 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가구는 41.2%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이다.

서울시는 박 교수와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웨스트 교수를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 사업 연구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날 위촉식을 진행했다. 자문단은 총 5년 동안 8회의 정기 조사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의 변화와 각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하고 연구한다. 안심소득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의 7가지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연구 결과를 국내외에 공유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11월 학술 행사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득 보장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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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정책등을 두고 퍼주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퍼주기 정책이네요..

 

서울시장의 정책 말이죠..

 

더욱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정책.. 일을 아예 안할 경우.. 80만원까지 줍니다..

 

그동안 퍼주기 정책에 비난을 했던 이들은 이 정책을 보고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군요..

 

지지하나요?

 

그럼 왜 이전 퍼주기 정책은 왜 비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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