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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덕민 내정자 "일본서 한푼도 받아선 안 돼"..과거 강연 보니

by 체커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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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JTBC 취재진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일본대사에 내정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과거 한 강연에서 제시한 해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일본대사 내정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주일대사 내정자는 지난 2019년 '비상국민회의 수요특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은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윤 내정자는 “재단을 만드는 데 일본한테 일절 한푼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윤 내정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재판으로 뭘 할 수 없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일 관계에 우리 사법부가 사실상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다만 “재단 설립에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건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강제동원 해결 방안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한 푼도 일본에게 받지 않겠다는 정신, 두 번째는 청구권은 1965년에 종결, 세 번째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 등입니다. 앞으로 윤 내정자가 주일대사로 가게 되면 이 같은 원칙 하에 강제동원 문제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오늘(4일) 출범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피해자 측은 정부에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과 피해자 대리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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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가 내정되었습니다. 윤덕민입니다..

 

과거 발언을 보니.. 친일 인사가 맞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은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재단을 만드는 데 일본한테 일절 한푼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보상해줘야 한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재판으로 뭘 할 수 없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재단 설립에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건 환영한다”

강제동원 해결 방안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원칙
첫 번째는 단 한 푼도 일본에게 받지 않겠다는 정신
두 번째는 청구권은 1965년에 종결
세 번째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

이같은 내용을 볼 때... 이젠 일본에 대해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 보상은 완전히 물건너 갔습니다. 지금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들이 외면하며 버티고 있어 받아내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저런 생각을 가진 이가 주일 대사로 가선 뭘 할 수 있겠나 싶으니..

 

한국의 대법원에서 보상을 하라고 결론이 났지만..결국 윤석열 정권내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사과는 받지 못할 것이고.. 보상은 한국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할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온 보상금이지 일본으로부터 사과가 없는 보상금이라는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피해자들이 웃으면서 보상금을 수령할진 의문입니다.

 

대신 보수진영 국민들로부터 돈받기 위해 소송을 건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겠죠..

 

거기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못할듯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설사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둬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법은 만들진 못할듯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표를 달라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할게 뻔하고.. 국민의힘에선 승리한다 한들.. 특별법은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친일성향의 인사가 주일 한국대사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하는.. 같은 가치관을 갖는 인사가 주일대사로 가니.. 입맛에 맞게 내정한듯 합니다.. 뭐 끼리끼리 모인다고.. 대통령부터 친일인데.. 그 밑의 사람들이라고 친일 인사를 하지 말란 법은 없죠..

 

다만 지지자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윤석열 지지자들이니 친일인사라 하더라도 잘된 인사라 지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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