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서 국가빚 400조 폭증..새 정부, 돈 쓸 여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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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0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맞추겠다”며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고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50%로 뛰었다”며 “이제 정부가 돈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번 정부 임기에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더 늘면 재정 긴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5.2%다.

추 부총리는 “(어느 정부든) 정부는 재정을 앞세워 성장하려는 ‘면피’ 유혹이 들겠지만 이는 마약처럼 독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강도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재정건전성 우려"

현재 50% 내외인 국가채무비율…2030년 2050년엔 큰 문제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특히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난 데 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직전의 두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국가채무 총액보다 훨씬 (국가채무) 상승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69조원으로 409조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는 1076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 빚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36.0%에서 50.1%로 14.1%포인트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양호한 신용도를 부여해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국제기구들이 한국을 다시 쳐다보고 있다”며 “우리가 새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에 대해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 국채 금리가 높아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한국을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재정에서는 이제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50% 내외인 국가채무비율이 한국 경제를 당장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가 아니라 다가올 2030년, 2050년이 크게 걱정된다”고 했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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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폭증했다는 주장... 혹시 겁주기 위한 주장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거는 있습니다.

 

참고링크 : e-나라지표 국가채무 추이

문재인정권이 시작된 때는 2017년.. 그리고 2022년에 끝났죠..

 

단순히.. 2022년의 국가채무 1,064.4조원에 2017년의 국가채무 660.2조원을 빼면.. 404.2조원.. 약400조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시절 국가빚 400조 폭증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팩트체크가 나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죠..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갑자기 폭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그게 시작되었죠.. 코로나 사태.. 2020년부터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특히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난 데 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직전의 두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국가채무 총액보다 훨씬 (국가채무) 상승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수긍할 겁니다. 코로나 초기 방역을 위해 인원투입에.. 장비 투입에.. 선별진료소 설치.. 그리고 병상확보를 위한 자금 투입.. 그리고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후에는 재난지원금.. 백신 구입비용 및 접종비용.. 마스크 공적자금 투입.. 코로나 확산과 그로인해 발생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쏟아 부은 돈이 꽤 되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돈을 펑펑 썼다 비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큽니다. 그렇기에 사실 언급을 자제하거나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도 그럴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 400조를 5년간 늘렸다고 한다면.. 코로나를 위해 쓴 것이라 하여 공적 자금으로 쓴 것으로 봐야 하기에 면피성이 다분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에도.. 대통령실 이전 및 국방부, 합참 이전비용으로 꽤 많은 돈을 썼죠.. 거기다 지금도 진행중으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거기다.. 얼마전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나라빚 논란을 잠재울 사례를 만든게 결정적 아닐까 싶죠..

 

[세상논란거리/경제] -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세상논란거리/경제] -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25만명..원금 90%까지 감면해준다는데

 

대출받아 가상화폐.. 주식을 해서 빚을 진 이들을 탕감한다는 보도.. 자영업자 채무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보도.. 나랏돈으로 채무 탕감해준다는 보도가 이미 나와버려서..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 채무 늘렸다고 전정권 까기에는.. 이미 저지른게 있어서 논란이 그다지 커지진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거기다.. 이전 정권 5년간 늘린 채무규모에 대비해.. 2달된 정권에서 쓸 예정인 나라빚은 대략 30%정도(130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제목.. 새정부 쓸 여력이 없다는거.. 혹시 가상화폐.. 주식에 투자했다 빚을 진 이들과 자영업자들의 채무탕감에 들어갈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으면 될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 까면서 현 정권을 띄울 생각이 있는 이들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보도가 그대로 묻히길 바래야 하는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뭐 문재인 정권 깔려고 이걸 띄우는 이들 분명 있겠죠.. 그러다 금방 반박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