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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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기존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36%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K반도체 전략'에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총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정부가 주최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토론회에서 공개된 교육부 자료에는 이 예산이 2,228억 원으로 36.3%나 축소됐다.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31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삭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타와 달리 모든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진다"며 "이번 사업은 사업 목적과 어긋난 부분과 단가 등에서 조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평균 통과 비율인 60%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했고, 이 자리에서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20분간 반도체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예타로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36% 깎은 지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에 나선 셈이다. 과기부 측은 "예타 심사는 절대평가로 이뤄지며, 정책 기조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반도체 전략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대학 정원 확대로 1,500명, 학사 인력 1만4,400명, 전문 인력 7,000명, 실무 인력 1만3,400명 등 3만6,000명의 반도체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국무회의 특강에서 K반도체 전략의 인력 육성 계획은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전 정부 정책을 의도적으로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를 배우기 위해 만났던 인물로 현 정부의 고급 인력 중심 정책 방향성을 모를 리 없지만, 정작 관련 사업 예산은 축소시켰다"며 "행정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전 정부의 정책을 무시한 채 새 정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업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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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인가 싶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선 반도체 인력을 양성시킨다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급인력 육성 예산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뭐가 이해가 가느냐..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없앨려는 현 정권의 의지 말이죠..

 

좋은 정책이 이전 정권에 있었다면.. 보통은 그걸 계승해서 발전시키는게 보통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이전 정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 그걸로 실행해서 덕좀 보고.. 자신들이 더더욱 발전시켰다 자랑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선 이전 정권의 정책을 하나도 물려받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K반도체 전략'에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총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이미 문재인 정권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에 지원되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한듯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31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삭감했다.

과기부에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예타를 통과시키면서 말이죠..

 

예타를 통과시켰으니.. 이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 됩니다.. 그래도 배가 아팠나 봅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실행했어야 하는데.. 이전 정권에서 이미 했었으니.. 

 

그래서 예산 깎아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쪽으로 돌리고.. 이전 정권에서 수립한 정책 좀 시행하는데.. 예산을 깎았으니 제대로 진행될리 없겠죠.. 이후 정책이 잘못되었다.. 자신들이 새롭게 구상에서 정책으로 내놓겠다 할려고 이전 정책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 내놓는거 아닐까 의심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치적으로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이런 방법은 사실 이전 정권도.. 그 이전 정권도 해온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비난하기는 뭐하죠.. 하지만.. 분명한 의도가 보이니.. 나중에 반도체 고급인재 육성 관련 정책에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주장할때쯤에... 이 보도가 다시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거 왠지 다른 뉴스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추진하겠다 발표해놓고.. 뒤에선 예산이나 깎고.. 그러다 안되고 틀어지면 이전 정권 탓을 하고.. 이러니 윤석열 정권에서 내놓은 공약중에.. 제대로 지키는게 얼마나 있을까 의심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