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송 어민, 살인 인정한 것 같다..합동신문 자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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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냐 아니냐로 가면 안돼..소스 다양, 팩트 단정 힘들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는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알선했던 '브로커'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TF 위인인 태 의원은 살인 여부보다 북송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탈북민 사회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논리가 분분하다. 브로커였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살해된 사람이 16명인데 김책시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전 정부에서는 16명이라고 했는데 공안당국 자료를 보면 15명이라는 것도 있고, 9명이라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의 소스가 팩트냐 이것은 단정 짓기 힘들다"라며 "흉악범이다 아니다 문제는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것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합동신문 자료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지만 여야가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논쟁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며 "현재 민주당은 공개하자고 하고, 저희 당은 입장이 정립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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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보도내용입니다..

 

처음.. 문재인 정권시절.. 나포된 어선의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보내버린 적이 있었죠. 살인사건 용의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당시에 밝혔습니다.

 

3명의 어민이 선장의 횡포에 결국 범행을 하기로 하고.. 16명을 순차적으로 불러내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바다에 투기.. 그런 뒤에 이들의 배가 NLL을 넘어와 월남을 하였고..이에 한국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고.. 이들을 심문하면서 범행은 3명이서 했는데 1명은 이미 북한에서 잡혔고 이들은 도주하다 한국 해군에게 잡힌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사 다시 논란이 되면서 처음에는 살인도 아니고 귀순할려는 이들이었다는 주장에.. 이제는 탈북브로커들이었다는 주장까지..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어느정도 정리가 되가는 듯 해 보입니다..

 

위의 보도내용은 7월2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태영호 의원이 출연하여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참고링크 : 김현정의 뉴스쇼

북송어민 살인범 아니다? 자백은 한듯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이어져
'카더라' 제보 많아..'아들 같다' 전화도
핵심은 합동신문자료, 열람할 필요있어
살인범이더라도 북송은 안하는 게 원칙
남한에서 재판 어렵다? 수사할 자료 충분

‘강제북송 된 두 명의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새롭게 내놓은 주장입니다. 탈북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북송된 어민 두 명은 사실 탈북 브로커였고 살해당했다던 어민 16명도 실은 어민이 아니라 탈북하려던 북한 주민들이다. 그런데 보위부에 검거가 됐고 그러자 브로커 두 명이 해상으로 도주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만약 이 주장처럼 북송된 탈북자 두 명이 흉악범이 아니었다고 하면 북송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완전 허위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죠. 북한 출신이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파악TF의 위원이세요. 태영호 의원에게 조목조목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태영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그 북송어민이 흉악범이라는 부분은 이 북송의 핵심 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6명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국제법이 어떠냐를 떠나서 일단 북송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요. 흉악범이니까. 그런데 흉악범이라는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흉악범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일단 흉악범 아니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 태영호> 우선 제가 서두에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저도 탈북민이잖아요. 탈북민의 입장에서 제 주장은 일단 흉악범이다라는 걸 전제 하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강제 추방할 그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이 잘못됐다 이런 논거로 저는 계속 나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죠.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시고요.

◆ 태영호> 왜냐하면 살인자라고 전 정부에서는 단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흉악범이다라는, 살인자다라는 이 근거 자체가 흔들리면 정말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우리 TF 회의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도 참가했는데 그분들의 북한에서 직업을 보면 보위원도 있고 또 직접 배를 타셔서 물고기잡이 했던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만 가지고 살인자가 아니었다, 브로커였다, 그 사람들은. 왜, 그들의 말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스냐. 저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강제북송 사건이 뉴스에 메인뉴스로 등장하면서 지금 3만 명의 탈북민 사회에서도 지금 완전 백가쟁명식으로 논리가 분분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브로커였다라는 분도 있고 또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전화로 다 지금 북한에 전화해 보니까 16명이 죽었다면 이거는 집단 살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살해된 사람이 16명이라면 그들한테도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이 있을 거고라고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집단 살해사건인데 북한에 전화해 보니까 김책시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6명 죽은 거 맞아? 또 이런 분도 있고 제가 방금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오면서 저한테 한 분이 또 전화 옵니다.

◇ 김현정> 탈북민 한 명이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 태영호> 이렇게 전화합니다. ‘의원님, 그 공개된 사진 의원님한테 있다는데 모자이크 처리 안 한 사진을 저한테, 저만 좀 볼 수 없을까요?’

◇ 김현정> 그 북송된 파란 잠바, 까만 잠바 그 두분.

◆ 태영호>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분명 거기서 나오는 건 제 아들 같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전화도 왔어요?

◆ 태영호>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아들이 배를 탔대요. 그런데 끌려가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딱 자기 아들이다 그래서 모자이크 안 한 사진. 그리고 합동신문 했을 때 사진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 자기만 보자. 제가 그러면 2019년 당시에 아드님이 몇 살이셨어요라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분의 주장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30대 초반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차이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태영호>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1, 2년이 차이난다고 하면 제가 좀 해 보겠는데 한 10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나이도 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그것도 팩트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 김현정> 그것도 못 믿는 거 아니냐.

◆ 태영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살인자냐 아니냐, 브로커냐 여기로 갈 게 아니라 저는 법리적인 측면.

◇ 김현정> ‘흉악범이라도 쳐도’ 이렇게 가야지. ‘흉악범이냐 아니냐’ 갖고 해 봤자 결론 안 난다.

◆ 태영호> 몇 명이냐, 왜 그러는가 하면 또 보세요. 어제 또 새롭게 나온 자료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16명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공안당국의 발표자료를 보면 SI를 보니까 북한의 그 도청감식자료를 보니까 15명이라는 단 한 줄이 나오더라. 북한, 군에서 주고받은.

◇ 김현정> SI, 다시 보니까 15명이라는 것도 있더라?

◆ 태영호>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 정부에서는 그들의 자백 진술, 분리 진술이 다 일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분리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15명이라는 것도 있고 9명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전 정부에서는 그들이 페인트칠까지 깨끗이 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인멸됐다라고 했는데 페인트칠 한 것도 다시 이제 합동신문 자료를 보니 북한 해군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배에 선적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것 같아서 번호만 페인트칠을 했더라, 이런 새로운 자료가 다시 계속 나오고 있고.

◇ 김현정>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통일부에요? 아니면 국정원이에요. 어디가 근거.

◆ 태영호> 신문 자료에 의하면 ‘공안 당국’이다.

◇ 김현정> 그냥 ‘공안당국’이다. 그 기자가 어디서 취재했는지 정확히 안 나오고.

◆ 태영호> 정확히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검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흉악범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도 일단 그 문제는 검찰에 조사자료가 발표되겠으니까 그걸 기다려 보고 일단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측면,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걸 바라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한기호 의원의 주장이 또 파장이 컸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한기호 의원한테 탈북민 한 분이 제보를 한 것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냐 하면 국민의힘에 제보한 사람은 10여 년 전에 탈북한 최 모씨라는 인물인데 지난 달에 북한 김책사시는 주민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현지에 떠도는 소문이 그들은 탈북 브로커라더라, 어민이 아니라더라, 이러저러하더라라는 것을 이분도 들어서 그 들은 걸 한기호 의원한테 제보했다는 겁니다.

◆ 태영호> 전언이죠.

◇ 김현정>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빠삭하시니까 들으시기에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지, 아주 믿을 만한 신뢰, 100% 소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태영호> 저는 또 다른 탈북민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건 전화해 보니까 16명이 살해됐다면 엄청 큰 사건인데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또 이런.

◇ 김현정> 그들이 탈북 하려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졌어야 되는데 아예 소문이 없다는 거예요.

◆ 태영호> 16명이 죽었으면 집단 살인인데.

◇ 김현정> 아니, 집단 살인 말고 탈북하려다가 보위부에 잡혀갔다 하더라도 소문은 날 거 아니에요. 김책시에. 그런 소문도 없대요?

◆ 태영호> 그런 소문도 못 들었다.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소스가 팩트냐 이거는 단정짓기 힘들다.

◇ 김현정> 솔직히 ‘카더라’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양쪽 당에서 이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쪽 당도 그렇고 또 전 정부, 현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 사람 대질 신문했다는 신문조서, 진술서. 그것 좀 공개하면 차라리 안 되나.

◆ 태영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합동신문자료라는 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지만 이게 이 논쟁이 불거지니 가령 민주당과 저희 당에서 TF에 망라되어 있는 의원들만이라도 뽑아서 그래서 좀 합신자료 공개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일단 여야가 같이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논쟁을 한다든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같은 경우에도 전혀 합신자료를 보지 못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자는 쪽이고 민주당이 안 된다는 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 태영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개하자고 하고 있고 저희 당은 공개하자라는 입장은 정립이 안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합신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보자는 쪽이에요?

◆ 태영호> 공개하자.

◇ 김현정> 공개하자는 쪽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만 공개하자고 하면 얼른 공개가 되는.

◆ 태영호> 네, 그렇게 되죠.

◇ 김현정> 그것만 일단 나와도 이들이 흉악범이라도 자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고 또 하나, 귀순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 태영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합신자료에 그들이 살인을 했다. 이 자백 진술은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써있는 것 같아요?

◆ 태영호> 네. 전 왜 그러는지 하면 여러 정황상으로 놓고 볼 때 만약 우리가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은 있을까요?

◇ 김현정> 없죠. 자기가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할 사람은 없죠. 특히 이들이 정말 지금 넘어왔는데, 나 살인해서 넘어왔어요 할 사람은 없죠. 했더라도.

◆ 태영호> 그러니까 아마, 물론 그러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나 수사의 기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이 입으로 살인했다라고 받아낸 것만은 사실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살인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 할리는 없다는 전제 하에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다는 건.

◆ 태영호> 저는 거의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 김현정> 좀 소스가 있으시군요. 태 의원님?

◆ 태영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문제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대단히 큰 논점이었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외통위에 있으면서 정의용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많은 정황으로 볼 때 저는 솔직히 합신자료 보지는 못 했지만 살인은 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이 며칠 전에 통일부 권영세 장관하고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도 그들이 16명 살인범, 즉 흉악범이 맞다는 걸 인정했다, 이거 맞습니까?

◆ 태영호>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을 대표해서 인정했다, 안 했다. 이렇게 제가 단정짓기는 좀 힘들고 일단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 중인데 만약 우리 검찰의 조사에, 그 합신자료에 그런 자백 진술, 살인했습니다라는 자백 진술이 없다면 벌써 이미 그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없다’ 이렇게. 그런데 현재까지 공안당국의 발표도 살인. 그 자체를 부인하는 자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 김현정> 현 공안당국. 현 통일부나, 국정원도.

◆ 태영호> 그 조사자료에서도 살인이 아니다, 우리 현 윤석열 정부에서 부인한 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현 정부에서.

◆ 태영호> 우리는 정부의 조사를 믿어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흉악범은 맞다는 걸로 일단은 태영호 의원님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 태영호> 그런데 본질은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

◇ 김현정> 하나만 궁금한 거 더 얘기하고. SI 정보 말입니다. 지금 군이 이들이 넘어오기 전부터 SI정보를 통해서 흉악범들이 지금 도주하고 있다, 해상에서. 이걸 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SI정보는 어떤 북한군 사이의 통신정보입니까? 아니면 저희 휴민트 정보입니까?

◆ 태영호> 지금 현 정황으로 보면 통신정보입니다.

◇ 김현정> 통신 정보죠.

◆ 태영호> 그것도 봤으면 좋겠지만 군에서는 그거는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왜? 어떻게 돼서 그런 자료를 알았다는 게 만약 공개되는 날에는 북한이 또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SI정보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지금.

◇ 김현정> 휴민트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게 혹시 휴민트 정보면 진짜로 북한이 휴민트를 포섭해서 가짜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북한군이 통신한 거라면. 통신을 목소리 연기로, 가짜로 할 일은 없으니까.

◆ 태영호> 일반적으로 군이 운영하는 SI는 통신, 도청, 감청 자료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흉악범 16명, 15명이든, 16명이든.

◆ 태영호> 1명이든.

◇ 김현정> 1명이든 흉악범, 살인자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도 태 의원님께서는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쪽.

◆ 태영호>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그때 대단히 큰 정치적 논란 거리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정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대단히 당혹스러워서 이미 이 사건은 잘못됐다고 저는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 김현정> 문 정부에서요?

◆ 태영호>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와서 우리가 쭉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 강제북송 이후에 유관부처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응매뉴얼을 이제라도 만들어 놓자. 왜? 그때 당시 정황을 보면 그때 문자에서 나왔거든요. 통일부와 국정원이 아직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나왔지만 북송 직전인 11월 7일 정오에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봐 달라 하니까 법무부에서 안 됩니다. 이거.

◇ 김현정> 북송 안 됩니다?

◆ 태영호> 안 됩니다. 이거. 그 어떤 법으로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미 그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끝난 다음에 다 모여서 이제라도 좀 만들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법무부에서 나갔던 파견 대표가 이 강제북송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라고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 비판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어디 쓰여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 태영호> 그게 다 지금 언론에 보도됐죠. 그래서 그때 그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 회의록 공개를. 왜, 그렇게 유관부처가 모여 앉았다가 법무부에서 말하자면 대응매뉴얼을 만들 전제, 사건의 전제가 잘못된다는 걸 인정해야만 그게 대응 매뉴얼이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 대응매뉴얼을 만들려는 시도가 흐지부지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전 정부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정말 졸속으로 처리했구나’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후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는 시도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국민들 정서는 흉악범이 맞다면 돌려보내는 게 맞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유죄가 나온다는 충분한 그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증거는 다 북한 가 있으니까.

◆ 태영호> 아니, 그런데 증거는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한테 있었죠.

◇ 김현정> 배요?

◆ 태영호> 왜냐하면 살인사건은 직접, 모든 살인사건에서 현장 조사가 1차입니다. 그러면 현장조사 할 수 있는 배가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번에 다 드러난 데에 의하면 정밀감식도 안 했고 그다음에 루미놀 흔적, 이런 검사도 안 했고 즉시 다 소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SI정보나 다른 것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추방을 빠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 태영호> 우리가 정상적인 형법절차라면 살인사건이다, 본인이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에서 1차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도 안 하고 이건 정말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처리했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 정서는 ‘아니, 그러면 흉악범인데 우리 혈세로 조사하고 재판까지 가야 되느냐 당연히 보내야지’ 이런데.

◇ 김현정> 그런 여론 높아요.

◆ 태영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감성에 의해서 이런 살인사건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현장에서 연쇄살인범이 체포됐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다가 미란다 원칙에 적용해서 하고 사법절차를 거쳐서 재판하고요. 만약 우리가 국민 정서대로 이런 살인사건을 취급한다면 살인자 결박해서 피해자 가족에 던져주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법정에 데리고 갑니까?

◇ 김현정> 자, 이런 주장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듣는 청취자분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실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앞으로도 북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다 재판정에 세웁니까?

◆ 태영호> 그렇죠.

◇ 김현정> 살인을 저질렀던 강도를 저질렀든 테러범이든 세웁니까?

◆ 태영호>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우리 재판이 그걸 증명하고 인정하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때문에 여기에 와서 재판 받아서 형을 사신 분도 있어요.

◇ 김현정> 있어요. 실제로?

◆ 태영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 법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UN에서 북한이 그냥 개별 국가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법상으로는 북한 주민이 우리 주민이기도 한데 또 국제적으로 볼 때는 UN에서는 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강제 추방이 가능하기도 하고 약간 미묘한, 복잡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 태영호>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 우리 정부가 전원수용원칙, 이런 걸 세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런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면 살인자든 아니든 다 받아야 된다. 전원수용원칙을 세웠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역대 정부는 그 원칙을 지켜왔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태영호 의원의 입장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태영호> 네.

태영호 의원은 북송된 2명의 어민이... 살인행위를 인정한 것 같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2명을 각자 따로 떼어내어 취조도 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살인행위등을 인정했다고 민주당쪽에서 주장했는데.. 그걸 인정한 발언입니다. 

 

뉴스보도에 달린 댓글에서는 하태경의원도 이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발을 뺐다는 주장도 보이네요..

 

즉.. 살인자라는건 맞는데... 북송시킬게 아닌.. 한국의 법원에서 처벌을 했었어야 했다는게 현재 변화된 기조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주장을 해왔지만.. 여러 주장에 섞여 있었는데 솎아진 것이죠..

 

만약.. 한국 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고난 뒤에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죠..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살인죄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죠.. 증거물.. 시신 모두 바다에 유기했으니 증거물도 없고요.. 배에 혈흔이 있었다고는 하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있다 한들.. 한국에 있던 이들도 아니기에 그걸 검증할 대조군이 없으니..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마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하나원)에 입소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그런뒤에 정착금을 받고 한국사회에 들어오겠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탈북어민 2명 귀순했다면 어디 정착했을까

 

왜 갑자기 태영호 의원이 이들의 살인행위가 맞는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 싶은데.. 뉴스쇼에서 태영호 의원이 한 말에 근거가 있는것 같네요.. 

 

간단히... 살인자가 아니고.. 귀순이다.. 탈북브로커다.. 여러 주장등이 나오는데.. 정작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대부분이 카더라..라는 정보인지라.. 거기다 살인자라고 밝힌 문정권 당시 군 취조등을 통해 그들이 실토를 했단 내용에 대해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고 당시 국방위 위원들도 인정했다라는 전제가 있어 살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을만한 정보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 태영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문제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대단히 큰 논점이었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외통위에 있으면서 정의용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많은 정황으로 볼 때 저는 솔직히 합신자료 보지는 못 했지만 살인은 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이 며칠 전에 통일부 권영세 장관하고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도 그들이 16명 살인범, 즉 흉악범이 맞다는 걸 인정했다, 이거 맞습니까?

◆ 태영호>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을 대표해서 인정했다, 안 했다. 이렇게 제가 단정짓기는 좀 힘들고 일단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 중인데 만약 우리 검찰의 조사에, 그 합신자료에 그런 자백 진술, 살인했습니다라는 자백 진술이 없다면 벌써 이미 그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없다’ 이렇게. 그런데 현재까지 공안당국의 발표도 살인. 그 자체를 부인하는 자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북송에 대해 문제가 있는건... 한국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보낸 것.. 이게 문제라고 태영호 의원이 주장하네요.

 

그런데.. 민주당쪽이나.. 진보진영이나.. 살인범을 한국에서 처벌하고 한국에 체류시키는게 맞느냐고 반박을 하는 상황에.. 보수진영에서 반박하는건 살인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재반박을 하는데.. 태영호 의원의 말대로라면.. 결국 보수진영이나.. 그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제대로된 근거는 대지 못해 결국 살인자는 인정되는 상황이 되어가네요..

 

더욱이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에선 그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낸 적은 없다고 하고요..

 

거기다.. 중요한 내용을 태영호 의원이 언급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자는 쪽이고 민주당이 안 된다는 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 태영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개하자고 하고 있고 저희 당은 공개하자라는 입장은 정립이 안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합신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국민의힘에서 동의한다고 하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선 공개를 꺼리는건지.. 아님 그냥 외면하고 있는건지 의문이 들죠..

 

혹시 논란을 계속 끌고 싶어서 그런건가 싶네요..

 

태영호 의원이 원하는건.. 그들이 북송된 것이 잘못되었다.. 이걸 따지기보다.. 북한주민이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특히 범죄자가 넘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메뉴얼을 확정짓자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의 발언은 보이진 않습니다.

 

- 취조를 해서..

 

- 월남한 이들이 실수로 온 것이라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북송을 하던지 하고..

 

- 귀순한 것이라면 절차에 따라 귀순절차대로 하고.. 

 

여기까지는 메뉴얼이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메뉴얼이 없으니..

 

- 일단 한국에 넘어오는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다 받아주고.. 취조등을 해서 혐의가 확실한 범죄자가 확인되면 한국내에서 처벌을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자... 뭐 이런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처벌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시킬지.. 한국에 체류시킬지.. 북송할지에 대해 의견을 낼까 싶은데...

 

사회자가 그냥 끊어버렸네요.. 왠지 아까운..;; 한국 드라마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