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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탈북어민 2명 귀순했다면 어디 정착했을까

by 체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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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동료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 차원에서 이 어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입장을 바꿨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전임 정부를 탓했다.

새 정부 견해에 따라 해당 어민 2명이 귀순 절차를 밟았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자유누리센터에서 임시 보호 상태에서 합동 조사를 받고 긴급 치료를 받는다. 이후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12주, 400시간)을 받는다. 하나원은 가족관계 창설을 돕고 주거를 알선해준다.

하나원에서 나간 이들 2명은 한국 사회 안전망에 편입된다. 정착금이 지급되고 교육과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을 합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주거 지원금은 1600만~2300만원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2019.11.07. dadazon@newsis.com

이들은 다각도의 지원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245명),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 담당관(900여명),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보호 담당관(70명)이 지정된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도 정착을 돕는다.

이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말 기준 한국 내 탈북민은 3만1487명이다. 이 가운데 34.4%인 1만84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이 6723명으로 21.4%를 차지한다. 인천은 2923명으로 9.3%다.

이처럼 정부가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취업 후 한국 사회에 불만을 가진 탈북민 중 일부는 경찰을 따돌리고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2020년 11월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던 탈북민 남성이 올해 1월 탈북 경로였던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했다. 2017년 귀순했던 개성 출신 탈북민 김모씨는 2020년 7월 강화도를 통해 월북했다.

이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돼 공판을 받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탈북어민 2명의 살해 행각이 지나치게 잔인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2명은 당초 1명과 함께 범행했지만 나머지 1명은 북한에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7. photothink@newsis.com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3명의 범행을 설명했다.

그는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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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동해안에서 한국의 영해로 북한 어선이 넘어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통일부등에서 해당 어민들을 조사를 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통일부, 16명 살해 후 도주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당시 범행에 대한 내용을 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선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불만을 품은 선원이 선장을 죽였는데.. 위의 보도내용에선 2명에게 이를 들켰고.. 결국 3명을 뺀 나머지 선원을 죽일 생각으로 밤에 일정 간격으로 선원들을 불러내어 살해한 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범행을 저지른 3명중 1명은 북한에서 잡혔고.. 2명은 어선으로 도주중에 결국 한국 영해로 들어왔고..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죠..

 

이들이 귀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다시 북송시킨 문정권에 대해 탈북단체들이나 국민의힘쪽에서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의 영해로 넘어올때는 이미 북한에서도 추적중이었고.. 이들은 한국의 해군과 조우한 뒤에 이틀간 도주까지 했었습니다. 귀순할 의사가 있다면 해군을 확인하면 곧바로 접선을 시도했겠죠.. 더욱이 북한 경비함이 추적중이었는데 말이죠..

 

이제와서 그들을 북송시킨게 잘못이라 주장하는데.. 정작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른 걸 부정하거나.. 북송을 시킨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반발을 하며 전 정권을 비난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의 입장을 보면..

 

참고뉴스 :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그러면서도 조 대변인은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는게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입장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의 의도대로 북송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했다면... 그때는 위의 보도내용대로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이며..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 과연 처벌을 할지 여부를 언급한 보도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이 한 살인행위는 한국에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저지른 것이고.. 북한 어민들을 살해한 것이고.. 그런 범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결국 그들이 인멸하여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송을 하면 안된다는 탈북단체나..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런 살인자를 한국사회에 풀어놔야 하냐고 말이죠..

 

일단은.. 여러 보도중에는 당시의 조사결과를 뒤집을만한 내용이 보도가 된 걸 보진 못했습니다. 그들의 범죄.. 한국 해군을 만나자마자 도주 후에 나포될 때 귀순의사 밝힌 것 등...

 

개인적으론.. 이전의 통일부등에서 밝힌 범죄 전말과.. 나포할 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모두 허위라고 밝혀지지 않는 한... 2명의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탈북단체들이 북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건.. 그들의 범죄를 한국에서 처벌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그들의 살인행위는 한국에선 강하게 처벌받기가 어렵습니다. 처벌을 받아봐야 몇년 교도소 생활을 하고 말겠죠.. 몇십년 징역을 선고받았다고는 하나.. 사형은 고사하고 무기징역도 나오지 않겠죠.. 선장의 학대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그리고 몇년.. 몇십년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몇년 후에는 가석방으로 나올게 뻔합니다.. 그동안 한국내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들이 받은 형벌을 생각하면.. 과연 그들을 한국의 법으로 처벌을 한다 한들.. 그들을 한국사회에 합류시키는 것을 과연 용납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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