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불 보듯"..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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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 우려에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강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정부,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도체학과 신입생 2천 명 중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증원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또다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길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도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인력 양성 체계까지 맞물린다면, 지방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이란 일차적 목적만 있지, 수도권 쏠림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승진 정책위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의 인프라를 계속 확장시키는..(수도권의) 노동 시장도 더 좋게 만들고, 지원을 통해서 대학교의 예산도 더 늘어날 것이고..대학 서열화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소외가 가속화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나 백신 등 신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 현재 인프라와 사람이 몰린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수흥 /국회의원]
"이 투자의 혜택이 수도권이 이뤄지게 되면 지방은 소멸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은 저는 물 건너 간다고 봅니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늘리기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등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지역 대학을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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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이거 하나는 확정된 듯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은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 윤석열 정권은 당선인 신분으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며 그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참고뉴스 : 17개 시·도지사 만난 윤석열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 열 것”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 누릴 수 있게”

그런데.. 반도체 관련 인재가 될려면..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방에도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규제가 묶여 있기에.. 그런 인재들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정원 늘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도권 인력만 늘린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이들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말이죠.. 수도권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따져 기업에 취업할때..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따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나마 지방에 퍼져서 대학을 다니니 그나마 지방 경제가 어느정도는 긍정적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현재 젊은층이 줄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정원을 늘리면.. 지방에 있는 반도체 관련 학과로 갈까요? 그냥 수도권에 갈려고 하죠..

 

떨어지면 재수까지 하면서..

 

가득이나 좁은 곳에 몰아넣은 현재의 인구분포인데.. 더 몰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대학들은 학생을 구하지 못해 폐교하는 곳이 속출하겠죠..

 

대학경쟁력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생이 있어야 자금이 있고 경쟁력도 늘릴 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나마 정원제한을 했으니 지방에서도 학생들을 유치할 기회라도 얻었지만.. 이젠.. 문닫을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부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몰려 있으니.. 일자리 찾으러 수도권에 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지방경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분포도 쏠림 현상이 너무 크죠..

 

왜 윤석열 정권은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윤석열 정권때.. 소멸되는 지방도시가 나오면.. 그땐 이유를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