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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학교 시험문제, 출제자도 모르게 매매..'저작권 위반' 수사

by 체커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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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뭐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출 문제 풀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받고 팔고 있고,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차 교사 김수용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매학기마다 중간·기말 시험도 출제했는데, 자신이 만든 문제들이, 인터넷에서 유료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기출 문제를 판매한다는 사이트에 학교 이름을 넣어 봤더니, 김 씨가 출제했던 문제가 그대로 검색돼 나왔습니다.

[김수용/고등학교 교사 : "3, 4주 고민하면서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출제한 건데...좀 화가 나기도 하고..."]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출제된 거의 모든 과목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려받기' 가격은 과목 당 1,600원입니다.

[김민서/고등학교 1학년 :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알게됐어요. 아무래도 기출 유형을 많이 하면 시험 대비할 때 유리하니깐..."]

상당수 학교에선,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문제지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걸 여러 경로로 입수한 뒤 자신들의 '판매용' 기출문제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도 법적으로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기명 출제는 교사가, 무기명 출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재단에서 저작권을 갖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영리 행위에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보를 '사교육' 시장에 유통시켜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내신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용/고등학교 교사 : "누군가는 그렇게 정보를 알고 돈이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모르면은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경찰은 최근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판매 사이트 한 곳을 수사 중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취재진 문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이제우 안민식 하정현/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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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지... 그걸 모아서 족보로서 공개하는 곳이 있나 봅니다.

 

족XX컴 같네요..

 

시험지를 모아서... 그동안 출제경향을 알아내 내신을 올리는 방법.. 이미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성행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같은 과 선배들이 그런 출제경향을 모아놓고 족보라고 후배들에게 알리는 경향이라면..

 

위의 사례는 중고등학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해당 학생들로부터 모아 족보로 만든것도 모자라..

 

그걸 돈받고 판매를 한 것이 결국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됩니다.

 

아마... 시험지가 저작권이 있었다는걸 몰랐던지.. 무시한것 같죠..

 

더욱이 인터뷰한 선생님의 말에 의미가 담겨있죠..

[김수용/고등학교 교사 : "3, 4주 고민하면서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출제한 건데...좀 화가 나기도 하고..."]

따라서.. 처벌은 불가피 할듯 합니다.. 만약.. 족보닷컴같은 곳에서 돈받고 팔기보단.. 그냥 공짜로 공개를 했었다면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받고 판 것보다는 비난이 덜했겠지만 그래도 비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조치...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에게 허락은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젠 저작권료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이 보도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서 자신의 문제지가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고소 고발 할 것 같네요.. 저작권료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명백히 저작권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 금전적 이득을 봤으니까요.

 

대부분 판매하는 문제지 전부 허락을 받았을리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문제가 될 걸 알았다면 진즉에 허락을 받든.. 원출제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했겠죠..

 

그럼... 족보를 공개.. 판매하는 이들은 어찌해야 하느냐... 모든 문제지를 바꿔야 합니다. 수정을 해서 누가 봐도 원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지라고 인정될 정도로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대신 어떤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성향만 반영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겠죠..

 

몇몇 의견중에.. 시험문제지를 공개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네요..

 

그런데.. 보도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상당수 학교에선,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문제지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중입니다. 시험지를 학생이 소지할 수 있죠.. 그걸 모아서 오답노트등을 쓰면서 복습을 하라는 의도 아닐까 싶은데.. 해당 사이트에선 이걸 돈주고 매입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걸 매입해서 등록하고.. 정답지와 해설도 등록하게 하면.. 마일리지등을 지급해서 마일리지로 다른 시험지를 구입하던지.. 다른 컨텐츠를 구입하는데 쓰지 않을까 싶군요.. 

 

이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걸 알았으니.. 관련 사이트등이 계속 남아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거기다 위의 보도내용도.. 관련 사이트들도 입장을 낸 걸 보지 못했으니..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성적을 올린 이들은 아쉬워 할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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