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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 윤 대통령 자화자찬에 여론 "황당"

by 체커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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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경제 분야 발언은 정책 의제, 비전 제시보다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는 자체 평가에 여론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쏟아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집값 안정과 거리가 있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집값 약세 현상을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긴축 정책 영향으로 보는 일반적인 생각과 괴리가 크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누적 하락률도 0.2%로 안정세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4%가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을 꼽았다. 반면 현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8·16 대책(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등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제외하면 임대·자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를 비판하며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작은 정부와 재정 긴축, 감세, 규제 완화 등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고, 제가 직접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는 재무 건전성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개편 방안을 18일 발표하고, 이날 국책 연구기관이 여는 재정 준칙 컨퍼런스에서 긴축 재정 운용 방침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한 경제 부처 전직 관료는 “1980년대 영국 등에선 비대한 공공 부문 등으로 복지 축소,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힘을 받았으나 이를 현시점에서 무비판적으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보 정부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문제라면, 보수 정부는 과거에 했던 정책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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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발표한 내용중에.. 집값과 관련된 내용만 따로 떼어 비판한 보도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尹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도 文정부 '때리기'.."상식 복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반발합니다.. 뭘 했냐고요..

 

취임 후 뭘 했냐.. 세금 깎았습니다. 어떤 세금이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

종부세등을 말이죠.. 이런 세금을 깎는다는건.. 결국 주택 많이도 구입하라는 것이고.. 매입자가 많아지면.. 당연히도 집값은 오릅니다.

 

그런데 현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죠.. 왜일까... 정책이 먹혀서?

 

아닙니다.. 금리때문입니다. 

 

현재 금리가 올랐죠.. 더욱이 미국의 금리도 올라서 내릴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미국과 비교해서 역전되어 미국이 더 높죠.. 

 

금리가 오르니..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힘들죠.. 특히.. 다주택자들.. 그중에 갭투자를 한 이들이나.. 영끌한 이들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집을 내놓죠..

 

그런데.. 금리가 높으니.. 빚내서 주택을 매입하는 걸 꺼리게 됩니다.. 그럼 매입자는 줄어들었고.. 집 내놓은 이들은 많아졌는데.. 내놓은 이들이 금리의 압박 때문에 계속 일정 주택가격으로 내놓을 수 없을 터.. 결국 가격을 내려서 내놓게 되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매수자는 찾기가 어렵죠.. 지금의 금리로.. 과연 빚을 내 집을 살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죠.. 거기다 물가도 올라서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그리도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더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값을 윤석열 정권이 잡았다? 그래서 언론사도 황당하다는 보도를 낸 거 아닐까 싶죠.. 정작 윤석열 정권에서 내놓은건 부동산 부양정책인데 말이죠..

 

이런 착각..계속한다면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잘못된 정책을 내놓을 여지가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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