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 때아닌 '강남 땅 민영화' 논란..당혹스러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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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 소유 토지·건물 16조 +α 매각 계획
野 "알짜배기 헐값에 넘기려"..정부 "땅부자 특혜 아냐"

[편집자주] 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야당을 중심으로 '강남 땅 민영화', '부자 배불리기'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여러 번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유재산 매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예고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공공기관 민영화'와 같은 프레임으로 인식되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701조원(2021년 결산 기준) 규모 국유 토지·건물 중 오랜 기간 활용하지 않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추려내 매각하게 된다.

향후 5년간 매각 규모는 16조원 플러스 알파(+α)로 계획됐다.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개발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은 발표 이틀 뒤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특히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라고 부르면서 이번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실 제공)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하루 뒤에는 정부가 강남 '알짜배기' 땅을 무더기로 팔아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소유한 강남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해 땅부자만 배불리기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즉시 해명에 나섰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거듭 설명을 내놨다.

우선 '강남 알짜배기 매각' 논란에 대해 "언급된 캠코 위탁개발재산은 물납부동산, 소규모 유휴지 등 국유지를 캠코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후 임대를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재산으로, 정부가 더 이상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발된 국유재산이 '행정'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좀체 활용할 방도가 부족한 상업용·주택용 등이라면 민간에 넘기는 편이 더 효율적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또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이 땅 부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 데다 객관적 감정가액을 토대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 헐값에 팔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률에 따라 수의매각을 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 평가를 통해 적정한 값에 판매한다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재정 확충' 또는 '부족한 세금 메꾸기'와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 국유재산 쪽에서 기여해 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며 "국유재산을 통해 민간 중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히려 최근 관가에서는 기껏 마련한 정책이 소위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무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태다. 실제로 해당 관계자는 매각 대상 국유재산에 유가증권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가) 몇조원짜리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공기업 민영화 얘기가 나올 것이라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쓴소리를 날린 셈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설명드릴 때부터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유재산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절차에 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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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民營化, privatization, 사유화)는 민간이 아닌 주체, 예를 들면 자국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죠..

 

[세상논란거리/경제] -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그런데...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매각되는 땅.. 어디로 갈 것인지 언급되며 논란이 일었는데..

 

야당은 관련해서 비판을 하면서 특히나 이재명 의원은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

재력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간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을 하겠다 밝히기도 했죠..

 

이걸두고 안철수의원은 대선불복이냐는 반박을 했죠.. 인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세상논란거리/정치] - 안철수 "'국유재산 매각 막겠다'는 이재명, 대선 패배 불복하나"

 

정부가 매각하겠다는 땅중에는 위의 이동주 의원실이 공개한 목록을 보면.. 강남.. 금싸라기 땅 같네요..

 

매각하는데.. 이재명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는게.. 현재 땅을 사기 위해 재력이 있지 않다면 결국 대출등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금리가 높죠.. 금리 때문에 아파트 구매를 포기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매각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비록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텐데.. 재력이 없다면.. 과연 저 부동산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나 의문이 들죠.. 땅도 어디 외진 곳도 아니니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달려들게 뻔하고요.

 

다만... 재력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유찰을 시키는 것이죠.. 유찰이 되면 그냥 공개경쟁입찰이 진행이 안될 터.. 정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포기하면 모를까.. 팔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결국 시작가는 유찰될수록 점차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식으로 몇번 유찰시키다 나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일반인들은 감당을 못할 수준 정도로 낙찰가가 결정될게 뻔하죠.. 

 

그럼 정부가 관련해서 가격범위를 정해서 하느냐.. 아닌것 같네요.. 무엇보다.. 돈이 궁해서 파는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이전 보도에선 허리띠 졸라맬 정도로 자금을 확보할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와선 돈 필요없으나 그래도 판다고 하니.. 의도가 명백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민간에게 풀어서 알아서 개발하고 이득봐라.. 라는 의도로 말이죠..

이번 계획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 국유재산 쪽에서 기여해 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며 "국유재산을 통해 민간 중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걸 두고 이재명 의원은 민영화라고 말을 했는데.. 위의 민영화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공개경쟁입찰등으로 정부가 소유한 걸 온전히 다 민간으로 옮기는 걸 말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할려는게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즉 소유권을 정부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넘기는 것이니..

 

민영화가 맞습니다.. 민영화가 맞는데.. 기재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글쎄요.. 궁색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