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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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나서서 공공 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 재정부가 공공 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샀는지, 이 거래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기획 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습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23층 짜리 새 건물.

한국석유공사 사옥입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2014년 1,860억원을 들여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팔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 이 울산 신사옥을 민간 회사에 매각한 뒤, 재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낸 임차료만 480억 원에 이릅니다.

[석유공사 직원] "(임차료로 몇십억 원씩 내고 있다는 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을 리 있겠습니까. 자가가 낫지 않습니까. 전세보다는."

석유공사는 왜 완공 3년도 안 된 새 건물을 팔고, 셋방살이를 시작했을까?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호/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2016년 6월)] "공공기관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을 했고 또 여론에 따가운 비판을 받아온 방만경영을 과감하게 해소함으로써"

석유공사는 꼭 사옥을 팔아야 했을까?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판 게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물을 팔고 셋방살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임차료 등으로 15년 동안 585억 원을 손해를 볼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건물을 사들인 건 누구일까?

코람코자산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1980년대말과 90년대말 두 번이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 씨가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2대 회장은 금감원 부원장 출신 이우철씨, 현 3대 회장은 금감위 부위원장 출신 윤용로씨입니다.

역대 회장 세 명이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

현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인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해주고,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년 9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100% 출자한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이사진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보입니다.

론스타코리아 대표 출신인 차정하 이사 옆에 나란히 등재된 인물.

유일호 사외이사입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자산을 팔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수장입니다.

유씨는 2017년 퇴임한 뒤, 올해 3월 사외이사로 이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권재석/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공기업 정책의 설계자였던 기재부에 있던 장관이라든지 관료들은 전부 다 영전하고 이런 자산 신탁회사에 아주 많은 보수를 받아서 근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느냐."

유일호씨는 석유공사가 코람코에 사옥을 매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큰 지침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자신은 구체적으로 무슨 자산을 누구에게 파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호/전 경제부총리, 현 코람코 사외이사] "(석유공사가 코람코 측에 자산 매각했다는 거는 모르셨나요?) 석유공사가 그런 걸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를 전혀 몰랐고 (일일이 개별 사안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들으신 바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구조상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면."

코람코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건물을 매입했으며, 유일호 씨를 영입한 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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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없다고 본인들이 판단한 나라 땅 싹 판다고 발표했죠..

 

[세상논란거리/경제] -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이에 이재명 의원이 민영화를 하는 것이라며.. 국유재산 매각을 막겠다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안철수의원이 대선불복이냐며 반박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안철수 "'국유재산 매각 막겠다'는 이재명, 대선 패배 불복하나"

 

더욱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매각해야 한다고 안철수의원은 주장했는데... 정작.. 기획재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세금 충당을 하기 위해 할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도 내서.. 안철수의원의 말도 반박을 했었죠..

 

[세상논란거리/경제] - [新세종실록] 때아닌 '강남 땅 민영화' 논란..당혹스러운 정부

 

나라땅 팔아먹는게.. 땅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기에 민영화를 의미하는데.. 그 국가의 땅.. 팔면 어찌되는지 알게 해주는 보도입니다.

 

거기다.. 보도에선 중요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시절에 똑같이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팔았군요..

 

그 중 하나가 한국석유공사 사옥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석유공사 사옥이 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 이걸 민간에 매각시켰다고 합니다.. 매각하고 난 뒤에 석유공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느냐.. 아니네요..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고 셋방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니.. 그 건물을 매입한 곳은 좋은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한 곳은 회사인데.. 그 회사 구성원이..

 

재무부 출신들... 즉 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가 소유의 땅 팔면... 이렇게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있는 곳에서 매입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됩니다.

 

언제 어느곳에 매각할지는 기재부에서 먼저 알테니 말이죠.. 마치 예전 LH 직원들이 개발이 어디가 될지 미리 알고 투기를 한 것처럼 말이죠.

 

결국..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본인을 포함한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 민간 개발을 유도한다는 명목을 대고 매각을 추진하는거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모르죠.. 매각이 완료된 후... 추경호 장관은 장관직에서 나와 위의 보도에 나온 기업처럼 투자회사 사외이사나 대표로 들어갈지...

 

그리고 국가 소유 부동산 매입한 곳은 든든한 돈줄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저 뇌피셜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미 선례가 있군요.. 한국석유공사 사옥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