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재확인.."연기 아니라 이례적인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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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연기' 논란에 대통령실 진화 나서
元 "우후죽순 재건축 더 큰 문제"..국토부, 9월 연구용역 발주

지난 5월 2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진 유새슬 기자 = '대선 공약 연기' 논란을 부른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일정이 변동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은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에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서울시 정비계획에도 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가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최대한 노력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줄여보니 2024년 중 마련하는 게 최대한이라고 판단돼 발표된 것"이라며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정부가 2024년 중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직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쟁점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사이 입주를 마친 경기도의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총 5곳이다.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을 맞는 단지들이 생기면서 교통난 등 기반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 등이 문제가 됐고, 지난 대선 여야 공약의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지난 5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TF(전담조직)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할 것"이라고 말한 점이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연내 또는 내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 1기 신도시 발전구상을 시작한다는 의미였다"며 "오늘 심교언과 통화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관련 논란에 대응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대책 발표 이튿날인 17일 YTN 인터뷰에서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각자도생, 우후죽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현 문제점이 되풀이될 수 있고, 서울 종로·여의도·목동 등 40~50년이 된 노후 도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 장관은 "29만명이란 대규모 도시는 앞으로 모빌리티 혁명, 기후변화에 대비한 스마트도시로 미래 50년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며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까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변동없이 2024년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말 민관합동TF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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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중 하나가.. 1기 신도시에 대해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2024년.. 그러니까 2년후에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겠다는게 현 정권의 입장인데.. 2년뒤로 미룬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했죠.. 

 

단순히 미뤘다고 반발을 할까 싶을텐데... 역대 정권중에.. 뒤로 미뤄놓고.. 그 공약 결국 실천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면.. 뒤로 미룬다는건 결국 공약 포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 것인데... 가뜩이나 지지율 떨어진 상태인데.. 더 떨어질까 우려가 되었던 것인지.. 해명하네요..

 

해명하지만.. 그래도 2024년.. 2년여 후에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 대신 가급적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에 한다면...그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개발 범위부터 보상문제까지 해결하고 이주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할텐데.. 과연 2024년까지 다 끝낼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드네요.. 더욱이 알박기 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고..

 

더욱이 주민들이 그때까지 얌전히 있진 못할듯 싶네요.. 그때까지 못기다리겠다 결정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허가등이 수월하니까요.

 

몇몇 뉴스를 보니.. 해당 단지들의 용적률이 높아 재개발을 해도 이득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용적율을 대폭 올려주겠다는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입니다. 근데 당장에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늦어지는 마당에.. 그 공약을 믿을까 싶네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게 현 지지율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론.. 1기 신도시 주민들은 2가지중 하나를 하라는 요구를 할 것 같네요..

 

하나는 지금 즉시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공사를 시작하든지.. 또하나는 그냥 못하겠다 자백을 하던지 해서 그냥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어주든지 말이죠.. 

 

하지만.. 정치권은 생각이 다르겠죠.. 공교롭게도 2024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때까지 여러 핑계를 대고 미루자는 의견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쪽에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권만 이용할까요? 야권도 이용가능한 부분인데 말이죠.. 거기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