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표명한 김사열 "새 정부, 직원 불이익 등 우회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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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장 "8월 말 물러나겠다
윤 정부, 지방시대 역행하는 정책 철회해야"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이 18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우회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다고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이달 말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회적인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원들에게 압력도 가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시행령 통치’라고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법에 근거해 만든 두 조직을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해 지방시대위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으로 만든다. 반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만든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였던 그는 2020년 3월9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지난해 8월15일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임기로 재위촉됐다. 김 위원장의 거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거론돼왔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소속위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가 어려운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목한 ‘위원장 1명’이 그였다.

김 위원장이 시행령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을 비판하는 사임의 변을 남기면서 ‘시행령 통치’를 둘러싼 논란은 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00개 넘는 정부 위원회 중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곳은 10% 정도다.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폐지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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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때 임명이 되었지만.. 임기가 남은 이들이 사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사퇴하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눈에 띄는 말이 있네요..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회적인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해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원들에게 압력도 가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퇴압력을 받았다는 내용 말이죠.. 거기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게 있어서 새삼스럽지는 않죠..

 

이번 사례가.. 나중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받았지만.. 임기가 남은 이들이 정권이 바뀐뒤에 사퇴 압박을 받을 때.. 다시 언급되리라 예상합니다. 아직 먼 이야기이지만.. 대놓고 사퇴하라 한 사례가 그다지 없었는데.. 이번엔 있었으니.. 그때가서 뭐라 항의를 해도 반박할게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 되죠..

 

기대되네요.. 자신들이 한 행위로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