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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해외여행 족쇄 풀렸다..9월3일부터 입국시 '코로나 검사' 폐지

by 체커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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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또 내달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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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 입국시 미리 PCR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내는 절차가 사라집니다.

 

입국시에 제한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이든.. 방문든.. 했다가 돌아올 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두고.. PCR검사가 소용없다..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것 같은데...

 

아직 윤석열 정권.. 한국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경계는 계속 유지중입니다..

 

그 근거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입니다. 즉.. 음성확인서 받아와서 항공기 타고 와서 또 검사를 받아라.. 에서.. 그냥 음성확인서만 면제가 된 것이지..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뭐 항공기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잘 안되는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가 변이가 하도 많이 되서 중증화율이 떨어져 경각심이 줄어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참고뉴스 : ‘검사 없이 또는 검사소와 짜고’ 귀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조작 실태

[일요신문]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A 씨는 귀국 과정에서 출입국 방역의 허점을 알게 됐다. 그는 국내로 입국할 때 꼭 필요한 음성확인서를 현지에서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도 출국 공항에서 현지 가이드에게 바로 받아 순조롭게 입국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이름과 신상이 적힌 가짜 음성확인서를 출국 공항에서 확인 받고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국내 입국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현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건 현지 방역당국이 아니라 해당 항공사 수속 카운터의 직원”이라며 “항공사나 직원에 따라 꼼꼼히 보기도 하지만 대충 훑어보기도 하고, 한 항공기 내에 탑승객 국적이 다양할 경우 음성확인서 체크를 깜박하기도 한다”며 입국 시 음성확인서 확인의 허점을 인정했다.

#검사소와 가이드 ‘짬짜미’도

한 현지 가이드는 “국가에 따라서는 병원이 아닌 약국이나 간단한 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를 떼주기도 한다”며 “한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 필수 지침 때문에 현지에서는 가이드가 암암리에 검사소와 거래를 맺고 관광객의 방문이나 검사 없이도 이름과 신상을 넘겨주면 그냥 증명서를 떼주는 불법 업소와 브로커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백신접종증명서만 있으면 되거나 아예 코로나 관련 출입국 규정을 없애는 등 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방역 완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이런 불법 업소와 브로커는 대부분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가이드는 “음성확인서 발급이 현지 가이드에게는 또 하나의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검사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원래 검사비에서 얼마를 더 얹어 받기도 하고, 만약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엔 비용을 더 내면 음성확인서로 교체해 준다.

상황에 따라선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지에서는 검사 없이 단체 관광객의 음성확인서를 조달해 오는 일이 마치 여행사나 가이드의 능력처럼 인정되기도 한다. 쉽든 어렵든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반나절 정도 관광 시간의 일부를 검사에 할애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여행객에게는 확실히 번거롭고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여행객이 입국전 해외에서 검사받고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음성확인서를 가져와봐야.. 항공사 직원이 승객 전원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고.. 그 음성확인서도 신뢰성이 담보가 된 확인서가 맞냐는 거죠.. 검사라도 제대로 했을까 의심까지 되고.. 실제로 돈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사례가 나왔기에.. 결국 믿지 못해서 폐지하는게 정확한거 아닐까 합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문제가 없다면.. 도착 후 1일내 PCR 의무검사도 폐지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 의무검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에 대해 아직도 경계중이라는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섣불리 코로나에 대해 이제 다 풀어줬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해외 여행가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개인방역 철저히 해주길 바랍니다.

 

한국에선.. 이제 코로나 검사부터 격리에 치료까지 전부 무료가 아니니까요.

 

이전에 코로나 확산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명절날 귀향도 자제하는 의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날 말이죠.. 

 

아마 많이들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전 사례를 생각해서 코로나 이유를 대고 계속 내려가지 않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귀향해서 성묘하거나 친인척 만나는 이들도 있겠지만.. 휴가지에 놀러가는 이들도 꽤 있겠죠..

 

이번엔 통행료 면제도 된다 하니.. 꽤 많이들 내려가겠네요.. 아마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은 꽤 있을 것 같군요.

 

코로나 확산 우려에.. 휴계소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나 어르신들 만나기 전에 혹시라도 걸렸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면 한번쯤 받아보는것도 좋을듯 싶군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걸리면 저렴한 가격의... 감기약처럼 사서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의 강도도 약해지고.. 약도 보편화가 되어야 일상으로 돌아갈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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