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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농업용수 끌어다 가뭄에도 푸른 골프장.. 농민들은 어쩌라고..

by 체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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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올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은 '물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골프장의 잔디는 푸르기만 하죠.

농어촌 공사가 공공연하게 골프장에 농업 용수를 팔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골프장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나무숲은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코스 위에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에도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강수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유례없는 가뭄이 무색할 정도로, 골프장엔 물이 넘쳐납니다.

[골프장 관계자] "저희들이 폰드(인공호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품을 팔아야 하니까‥"

반면, 골프장 인근 농지의 밭작물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작물들이 타죽으면서, 아예 밭을 갈아엎는 곳까지 속출합니다.

지척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지만, 농민들은 봄부터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아우성입니다.

[농민/전남 해남군 화원면] "저수지에 물 없어요. 아래도 그렇고, 저 아래도 그렇고‥ 배추(농사) 하려면 힘들어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주변 428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덕 저수지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 수위가 확연히 내려갔고, 남은 물에는 녹조만 가득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수율은 70~80%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30%대로 용수공급이 어려워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올해 골프장이 끌어다 쓴 물은 무려 24만 톤.

2019년 이후 골프장 잔디와 조경에 쓰인 농업용수만 141만 톤에 이릅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톤당 68원에서 81원가량에 물을 팔아 같은 기간 1억여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국가에서 농어촌공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요를 창출해 도로공사는 요금을 받듯이 농어촌공사 저수지도 남는 잉여수만 있으면 사용하는 게 국가 법입니다."

또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 5월 말부터는 골프장에 물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율은 이미 20%대로 심각 단계까지 떨어져,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선택/전남 해남군 문내면] "농민들 쪽으로 물을 줘야지, 뭐 쓸데없는 골프장 같은 데 물을 줘서 쓰겠어요?"

올해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4곳에 이릅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승호 /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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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는 이례적인 물난리가 났었는데.. 남부지방에는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한해 농사를 망친 곳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그 분노...어디를 갈지 뻔하겠네요..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에 모아놓은 물... 인근 골프장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톤당 68원에서 81원가량에 물을 팔아 같은 기간 1억여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수익을 꽤 냈는데... 그 수익.. 온전히 농어촌공사가 다 가져갔겠죠.. 그 상황에서도 농민들은 피해를 봤을테고요..

 

이게 뭘까 싶네요.. 기껏 해명한 것도..

또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 5월 말부터는 골프장에 물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잘 팔아먹다가.. 저수율 떨어지니 안팔았다고 하는데.. 왠지 믿기가 어렵네요.. 농어촌공사가 물을 팔아 이득을 낸 거.. 과연 농민들을 위해 얼마나 되돌렸을까 의문이 들죠..

 

감사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 합니다..

 

위의 사례는 전남 해남입니다. 그럼 전남에만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참고뉴스 : 경주 보문호 농업용수 판매 후폭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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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경주신라컨트리클럽과 블루원 디아너스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헐값 판매 한 것(본보 4월25일, 5월2일, 9일자 6면 보도)과 달리 경주시는 영농철을 맞아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형산강 유수를 끌어당겨 농업용수 부족분을 채우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헐값으로 판매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부적절한 용수 관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농사철과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물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1일 2만t 정도의 형산강물을 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10일 기준 보문호 저수량은 58.7%으로 당초 계획한 8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방류와 양수를 번갈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또 한국전력 경주지사와 협의해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반용(약 8천만원) 전기료를 농사용(약 2천500만원) 전기료로 전환함으로서 지난달 약 1천200만원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경주시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3명의 근무자 인건비 약 1천800만원의 예산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급하기로 협의를 해 농번기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 이들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현재 보문호수 유입량보다 방출량이 많으며 한국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경주신라컨트리클럽과 블루원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판매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며 “보문호 용수를 농업용수 목적외 타용도 판매금지 공문을 보냈으며 향후 재발시에는 경주시에서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주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헐값에... 이 두곳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팔아 이득을 챙겨온거 아닐까 싶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를 팔아먹은게 어디 최근만 그랬을까 싶네요.. 이전 정권에서도 했겠죠..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2015년에는 판매기준을 마련한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건 없네요.. 그렇기에.. 전국 골프장은 다 털어봤으면 좋겠군요..

 

참고뉴스 : 농어촌公, 농업용수 골프장 판매기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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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도중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공사가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1월, ‘저수율 40% 수준’에서 저수 판매 기준을 만들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공사는 올해 들어서 모두 16건의 계약을 골프장과 체결했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에 지난달 15일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황의원은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저수율 50% 수준의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농업용수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물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해왔다.


황 의원은 “공사의 즉각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국민적 시각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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