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권, 내로남불"..野 "전 정권 탓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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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 전체회의서 원희룡 태도 지적..元 "도발 리액션 확실히 하겠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원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며 전 정권을 비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두고 원 장관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 간에 벌어진 설전이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장관 권한이 모두 시장과 도지사로 내려갔는데 유독 안전진단 권한만 장관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권한의) 보수적·통일적 적용 문제가 있고, 재건축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 비중이 20%까지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때 50%로 올려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았다"며 "지금 취임한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위해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과거 정부 이야기는 하지 말고…"라고 하자, 원 장관은 "과거 정부라고요? 넉 달 전인데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건 심판 받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권을 잡았을 때 구조안전 비중을 높여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빼앗는 거냐"며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나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전 정권을 말씀하시는데 전 정권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부채 또한 같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위원장의 제지에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원 장관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도발하듯 답변하신다"며 "앞으로 상임위를 잘 이끄시겠다는 태도인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자꾸 전 정권 탓을 하는데 앞으로는 생각과 말씀의 프레임을 바꿔나갔으면 한다"며 "(전 정권을) 탓하지 말고, 야당과 협조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계속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원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러나 정치행위적 프레임에 대해선 넘어가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박상혁 의원이 "내로남불이나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식의 화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원 장관은 "제가 먼저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에 대한 리액션은 확실히 하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도발하는 사람이냐. 상임위를 너무 가볍게 인식하시는 것 아니냐"며 "적절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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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섰네요..

 

그것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말이죠..

 

이번 사례는.. 원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토부에서 제출된 정책과.. 각각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곳에서 위원들과 척을 지는 자세를 보이면.. 국토부가 뭘 할려 해도 결국 시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처럼 시행령 개정이나 한다면 모를까... 기껏 내놓은 정책..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밉보여서 죄다 반려되면.. 그땐 어떻할려고 맞서는 건지 이해가 힘드네요..

 

거기다.. 언급한 안전진단...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중에 구조안전성 비중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50%나 올려서 재건축을 차단했다 원희룡 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 비중이 20%까지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때 50%로 올려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았다"며 "지금 취임한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위해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권은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권에선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등 주거환경평가를 통해 주거여건이 불편하다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즉 멀쩡한 집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뉴스 :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 비중 50%로 늘어…2006년으로 복귀

주거환경 비중 종전 40% → 15%로 뚝
국토부, "재건축 연한 조정도 검토 중"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돼 2015년 이전으로 되돌아 간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늘어나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줄어든다. 구조안전성에 결함이 있을 경우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질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도 추가된다. 안전점검이 ‘고무도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인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조정, 구조안전성 위주로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주거환경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로 구성되어있는 주거환경 평가 배점이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로 바뀌게 된다. 구조안전성 50%, 설비노후도 30%를 각각 반영했던 2006년 기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 결과 최하등급(E등급)을 받으면 다른 평가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규정은 유지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유는 주택 구조안전이 문제가 될 때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베이스(기초) 위에 주거환경 욕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며 “안전진단 절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커진 상황”이라고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폭 완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원상복귀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정부는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했다. 통상 3~4개월간 예비·정밀 진단을 거치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장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은 100점 만점 가운데 55~30점(점수가 낮을수록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미)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현재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단지 가운데 96%는 조건부 재건축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기관의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좌우되는 셈이다.

 

박 실장은 “안전진단을 엄격히 실시했을 경우 조건부 재건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느슨하게 진단이 이뤄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주택 단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검토 후 먼 훗날 재건축이 할 것을 걸러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들이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등, 30점 미만을 받은 ‘재건축’ 판정과 같게 운용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결국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 단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재건축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안전진단 의뢰 이전 시장·군수의 현지조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21일 도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나선다. 개정안 시행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이내다. 3월 말 정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별도로 재건축 연한도 현행 30년에서 더 늘어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실장은 “재건축 연한 조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40년이었던 연한을 30년으로 당긴 것을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얘기다.

향후 3년 내에 재건축 연한 30년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300가구 이상 기준)는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25단지, 37만5015가구다. 이 중 서울이 총 117단지, 11만6562가구다. 강남 3구는 16단지, 1만9428가구다.

 

근데.. 솔직히 강화는 아닙니다. 2006년으로 되돌렸을 뿐입니다. 강화를 했다면 더 올렸어야 했죠.. 되돌려놓은게 잘못된 것이라면.. 2006년전의 모든 정권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인지 원희룡 장관은 입장을 밝혀야 하겠죠..

 

즉..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이나 재건축 하게 만들겠다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멀쩡한 집 부수고 다시 짓는 이유는 대부분 집값 올리기 위함일 겁니다.

 

근데.. 현재 집값.. 떨어지고 있죠.. 금리 때문에.. 지금와서 그걸 다시 박근혜 정권때로 돌릴려 한 것일까 싶은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즉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위의 내용에선 없습니다.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결국.. 위의 보도내용으로만 봤을 땐.. 그냥 전정권 까기 위해 내놓은 것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서 비난받을 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

 

정치행위적 프레임은 원희룡 장관 본인이 계속 걸고 있습니다. 

 

분명..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원 장관과 말싸움을 하기 직전 이런 주장을 했죠..

김 의원은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장관 권한이 모두 시장과 도지사로 내려갔는데 유독 안전진단 권한만 장관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돌려주자고... 

 

그런데 이 말에 답변한 것이 전정권의 안전진단 항목 복구입니다.. 이게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고 뭘까요?

 

그렇기에.. 원희룡 장관은.. 아무래도 본인 배우자에게 진찰을 좀 받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히 하고 싶은게 원희룡 장관의 의중이라면.. 저 민주당 위원의 발언은 그에 부합되는 발언입니다.

 

국토부장관보다.. 아무래도 지자체장이 안전진단을 하면.. 더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주민들이 원한다면.. 일부 항목에 대해 덜 엄격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고요.. 민원에 따라 움직이는게 지자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권한을 준다면.. 재개발.. 재건축.. 더 활발히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그걸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꽉 틀어쥔 채.. 내놓지 않겠다는 의중을 보였습니다. 

 

뭘까 싶죠.. 혹시 온전히 자기 치적으로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만들려는건가 싶네요.. 그래서 이후 정치권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대권에도 도전할려는거 아닌가 의심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원희룡 장관이 뭘 개정하고 추진할려 해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면.. 상당수는 그냥 무마되는 사례가 많이도 나올듯 싶네요.. 그래놓고.. 자신의 치적이 적은게 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