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세출 예산 1163억원으로 편성
올해 970억원보다 193억원 증가
대통령실 "아베 피살과 직접적 연관 없어"
"전직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가 증가 반영"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 비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2200만원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969억9600만원)보다 19.9%(193억2600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이 크게 확대된 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 체계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으로 경호 강화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과학경호 장비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 경비가 추가된 것인지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드론(무인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7월12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 등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 지능 엑스레이(X-ray) 등을 도입하고, 에이아이(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로봇견과 경비 드론 등을 도입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쪽에서는 “경호경비 첨단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해 인력과 장비, 시설이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이 경비·방호를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비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물가상승분등이 있으니.. 오르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부부처의 예산증가분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 예산 증가율에 4배라고 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있어서 경호를 강화하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구치소에 있고.. 박근혜는 사저에서 거의 안나오죠..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 문재인도 사저에서 계속 있죠.. 어쩌다 제주도에 갔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동네만 나오는 정도입니다.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멀리도 못 가는 상태이고 말이죠.. 다만 신변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죠..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으니.. 예산이 대폭 증가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다만 보도내용 중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군요.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그냥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청와대에 있었다면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193억이 늘어난 것이 적게 늘어난것도 아니니...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뭘 크게 벌릴려 하는건지..
아마 논란이 나올듯 싶군요..
거기다 조롱도 나올듯 싶고요..
무서워서 경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아님... 혹시 관저나 이전에 관련해서 아직 돈이 모자라서 경호처가 최대한 끌어다 확보해서 다른곳에 쓰려는거 아닌가 의심도 되네요..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필요하다 해서 끌어와서는 정작 다른곳에 쓰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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