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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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당과 시민사회, 이미 지류·지천 정비 요구..MB식 하천정비, 범람 원인 지목
[박성우 기자]

 

[검증대상]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일대의 피해를 두고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누가 반대했나 

 

13일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유사한 말은 이미 2020년 8월 홍준표 당시 무소속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당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의 주장에 언론은 반박에 나섰다. YTN은 2020년 8월 15일, "[팩트와이] 지류·지천 정비 '네 탓 공방'... 사실은?"이라는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엔 반대했지만 지류·지천 정비를 반대하진 않았다면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래 발언을 인용했다.

"원래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류 지천 먼저 (정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왕 하려면 제발 4대강 2차 삽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 - 2011년 9월 19일

<한국일보>도 2020년 8월 11일, "10년전 4대강 '지류 개선' 누가 반대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홍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지류보다 본류 준설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지난 2010년 1월 18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당시 <한국일보>는 '지류 오염을 막지 못하면 하나마나 아닌가. 홍수 피해도 대부분 지류에서 생긴다'라고 질문했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본류를 준설하면 홍수 때 지류의 홍수 피해도 줄게 된다"며 "지류 하천도 모두 정비할 계획이나,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주요 지류를 우선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국일보>는 이 같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대답에 대해 "지류 개선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서술했다.

환경단체의 반박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8월 8일 논평에서 "시민사회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의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류·지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 올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0년 홍 의원의 주장과 흡사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홍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논평을 냈다. 권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논평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이 수해 원인... "하류 폭이 10m 안팎으로 좁아져"

 

동시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냉천이 범람,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사례를 두고, 그 원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하천 정비 사업 때문이라는 보도도 잇따랐다.

8일 <한국일보>는 "포항시, '하천 정비 미흡' 지적받고도 경관 조성에만 신경 '인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포항시는 2019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냉천 고향의 강'이라는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2018년 11월, 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해 경상북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적 이후에도 산책로 조성 등 경관 조성에 치중했다. 이 신문은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숨진 포항 아파트 주민의 "이번 태풍 피해는 치수보다는 겉치장에 신경써 일어난 인재"라는 의견을 기사 말미에 실었다.

같은 날, 포항MBC는 "MB표 하천 정비 사업‥. 수해 반복 이유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포항MBC는 냉천 범람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의 명품하천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이곳은 300억 원을 들여 '냉천 고향의 강'이란 사업이 진행됐다"며 "하류 쪽으로 내려가보니 강 폭이 10m 안팎으로 급격히 좁아진다" "폭우가 오면 넘치는 게 당연한데도 하천 정비 사업은 주변 시설물 설치에 집중됐다"고 이명박 정부의 하천정비사업을 비판했다.

[검증결과]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거짓'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야당(민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 발언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지류·지천을 먼저 정비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포항이 힌남노의 피해가 커진 이유로 냉천의 범람을 지목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하천 정비 사업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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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 보도...

 

뭔 팩트체크인가 했는데... 권성동의원이 한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군요..

 

얼마전... 포항등에선 태풍때문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참변도 있는데..

 

그 참변의 원인은 인근 하천의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지층이 낮은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 공방중에... 권성동의원이 저런 발언을 한 거 아닐까 싶죠.. 4대강 사업 당시 지류 지천 정비를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기 위함 아닐까 싶죠..

 

그래서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나온 팩트체크 결과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이나 환경단체쪽에선 4대강 사업을 하지 말고 지류.. 지천부터 정비하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관련해서 반박하는 주장이 있더군요..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당시에 지류.. 지천을 정비할려 하는데 반대했다고..

 

참고뉴스 : 환경단체 “15조 지류지천 사업, 22조 4대강 사업 붕어빵”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경향신문 2012년 6월12일자 보도)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도 공식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발표, “지류지천 사업은 실패한 4대강 사업과 붕어빵”이라며 “그간 환경운동연합은 본류가 아닌 지류부터 정비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새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4대강 사업 때문에 15조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고도 평가조차 없다. 4대강 사업 방식이 공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이를 또다시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 “4대강 사업과 흡사해 4대강사업 추가 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가는 꼴”이라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4대강 부실에 따른 재난대비”라며 “전국적으로 10년 만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뭄·홍수 대비가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이 문제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지류지천 사업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에선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이 “지류지천 사업에 2014년까지 15조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단기간에 본류를 인공적으로 바꾸다보니 지류지천에 역행침식 등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시작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주장도 전국이 목 타는 가뭄으로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라며 “국민혈세를 또다시 쏟아 붓는 추가적인 지류지천 토목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이 지난 11일 입수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류지천 사업은 실패한 4대강 사업과 붕어빵”이라며 “그간 환경운동연합은 본류가 아닌 지류부터 정비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새게 생겼다”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 “4대강 사업과 흡사해 4대강사업 추가 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가는 꼴”이라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4대강 부실에 따른 재난대비”

정계에선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이 “지류지천 사업에 2014년까지 15조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단기간에 본류를 인공적으로 바꾸다보니 지류지천에 역행침식 등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시작된 꼴”이라고 말했다.

지류와 지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4대강 사업은 그냥 취소하고 지류 지천을 정비하자는 의미로 읽혀질 겁니다.

 

그렇게 반발을 하고난 이후.. 과연 4대강 사업이 끝난 곳의 하천은 어찌되었을까요?

 

관련링크 : 4대강의 역행침식은 계속된다..(2013.6.4)

지류는 역행침식...

본류에는 측방침식이 진행이 되었죠... 그걸 녹색연합에서 사진을 찍어 알렸었습니다.

 

참고뉴스 : 자전거도로 '와르르' 붕괴.. 낙동강 역행침식 심각

곳곳에서 붕괴가 진행 중에 있다. 교량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정수근

병성천의 하천부지 농지에 일어난 역행침식. 침식 사면이 3m가 넘어간다.ⓒ 정수근

낙동강의 지천 병성천의 하천부지 농지에 심각한 침식현상이 발생했다. 작은 비에도 이렇게 침식이 심하게 발생하면 큰비가 오면 더 심각한 침식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정수근

그럼 이명박 정권에선 하천과 지류를 어떻게 정비했을까 싶을텐데.. 자연친화적 정비가 아닌.. 그냥 시멘트로 제방을 쌓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천의 유속이 빨라집니다. 보통 하천등은 돌과 수로의 형태.. 식생에 따라 유속이 다양합니다. 유속이 빠르다는 것은 해당 하천은 평소에는 건천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폭우나 호우등이 발생할 때에는 많은 양의 하천수가 빠른 속도로 하류로 내려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구불구불한 하천 지형을 만나면 당연히도 제방에 부하가 걸리겠죠.. 버티면 다행이지만 못버티면.. 결국 무너집니다.. 유속이 빠르니 침식작용은 가속화할테고요.. 하류는 물난리가 나는건 덤이겠군요..

 

그게.. 4대강 사업을 한 이명박 정권이 남긴 흔적입니다. 

 

어찌되었든.. 권성동의원이 한 발언..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

이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 하는데.. 추가로 정보를 더 붙이면..이번에 참사가 벌어진 하천의 경우는.. 이명박 정권때 시작한 지류 지천.. 정비사업에 선정이 된 곳이었고.. 지난해 말에 정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2021년에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때 시작한 정비가 말이죠..

 

즉.. 권성동의원의 발언에 나오는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은 이번 참사가 벌어진 하천에선 4대강 사업 이후 지류, 지천 정비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하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잔디광장.. 체육시설.. 테마공원등을 조성.. 하천의 치수기능을 떨어뜨려 집중호우에 결국 제방이 무너지고 그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관련해서 경고도 나왔었습니다.

 

참고뉴스 :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수해대비 없어 우려

수해 피해가 잦은 포항‘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공시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다 완공되더라도 수해 피해를 막아 줄 오천 항사댐이 건설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 착공에 들어간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며 보수작업 등을 이유로 3년 넘게 완공이 미뤄져 왔다.

지난 3일 포항을 강타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범람 위기까지 겪으며 조성됐던 조경석, 산책로 등이 유실돼 또다시 정비해야 될 처지다.

지난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 때도 물이 불어나 피해를 입어 복구작업을 벌였으며 2016년 태풍 '차바'에도 큰 피해를 입어 조경석이 물살에 떠내려가고 산책로가 함몰되는 사태가 벌어져 복구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냉천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매년 중장비가 오가며 공사를 진행해도 태풍 한 번이면 쑥대밭이 된다"며 "정비 이후에 또 태풍이 오면 기껏 조성한 공원이 뒤집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냉천 인근이 주거지인 만큼 수해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냉천 자체가 유속이 빠르고 저수지가 한 곳뿐이어서 폭우가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공사 예산이 많지 않아 올해 무조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추진 중인 오천읍 항사댐이 건설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항사댐이 건설된다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수위를 통제할 수 있고 건기에 말라버리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지만 건설이 불투명하다.

특히 항사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끝내면 착공은 오는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성한 냉천의 시설물들이 수해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무시되다 결국 그 참사가 벌어졌으니... 권성동의원이 민주당 탓.. 환경단체탓으로 돌릴려 해도.. 결국 이명박 정권때 시작하여 마무리된 하천이니만큼.. 이명박정권.. 그리고 당시 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탓으로..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기엔... 이미 자료가 남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