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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약자 보호" 외치고..주요 기부금은 10년간 17만원

by 체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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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장관, 벌써 넉달째 공석이죠. 그런데 이번에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 역시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에서 3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또 억대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는 논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저희가 기부금 내역도 분석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조 후보자는 퇴직금까지 모두 합해 3년 간 약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으로 1억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연금을 뺀 소득이 전년도 한달 평균 연금보다 많으면 연금을 정지하거나 줄인다고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연봉 2억5천만원을 받는 동안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EBRD에서 번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며 적법하게 연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난 8일)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 지명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조 후보자의 10년 동안 기부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적십자회비는 6번 냈고 모교에 낸 대학 발전 기금 백만원을 빼면 기부금은 10년 간 약 17만원입니다.

지명 뒤, 꾸준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기부금만 놓고 보면 사회공헌활동이 많지 않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며 향후 기부 활동 등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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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목은 기부금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기부금이 아닐듯 합니다.

 

현재 공석중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후보자네요..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지명된 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제목은 기부금을 언급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10년간을 합쳐도 17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에 1만원 조금 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많이도 벌었네요.. 공무원 재직하고.. 퇴직 후 약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에서 일을 해서 11억을 벌어들였습니다.

 

번건 좋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일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논란이 되는 부분 1번째가 여기에 있네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을 했음에도.. 공무원 연금을 정지하거나 줄인다고 하지만.. 그대로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건..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에서 일한 것에 대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이 있는 부분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내는것이 있습니다. 4대보험입니다. 그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내고.. 안내면 강제추징도 됩니다..

 

3년간 11억을 벌었다면 건강보험료 꽤 많이 내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안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로 올려서 말이죠.. 배우자에게..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 2번째가 되겠군요..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올렸다고 합니다. 소득을 잡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국민들이 과연 수긍할까요? 11억이나 벌어들인게 소득이 아니다?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를 안냈다?

 

그래놓고.. 건강보험료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다? 

 

윤석열 정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는데.. 이런 이들을 지명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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