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의 안 하면 못하는데..20대 9% 지지율에 다시 '여가부 폐지' 꺼내든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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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지지율 하락세 완연 속 낮은 지지율 청년층 잡기
국힘도 "국감 기간 중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가능" 가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부터)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여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할 방법도 없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과 관련한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외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 출산 등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다.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구는 차관급 지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차관급보다 너무 격을 낮추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차관급으로 높이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감 기간 중에 발표될 수 있나’라고 묻자 “국감 기간 중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기국회 중에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 대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갑작스레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하락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지지율이 급락하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진 지난 7월에도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9월5주차)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정 지지율은 24%(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18~29세 청년층 지지율은 9%로, 전주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지지율도 15%로 10%대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갑자기 안건이 생긴 건 아니고 비공개 안건이었다”며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고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해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을 설득할 제대로 된 방안도 없이 폐지만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여가부 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살리는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도 안 바꾼 바보들이라고 했더니 이 타이밍에 이걸(정부조직법) 건드는 더 바보짓을 한다”며 “해야 할 시점에는 안 하고 안 해야 할 시점에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대가 덜한 허니문 기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상징적 공약부터 밀고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추진에 비판 의사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외교참사 국면 전환을 위해 여가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듣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가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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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때문이죠..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다 비난 쏟아지니.. 흐지부지된 상황이었는데 다시 꺼냈군요..

 

아마 여론조사결과 청년층 지지율이 급감한 것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꺼내든거 아닐까 의심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왠지 가볍게 본 것 같죠... 정책 하나 툭 던져주면 지지율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한 듯 싶으니..

 

그리고 누가봐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성가족부를 맘대로 폐지 못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정부조직법

 

의석수라도 많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에 패스트트랙도 못하는 마당에.. 뭔 수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려는 건지 의문이 들죠..

 

일단..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설득을 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먹힐까 싶죠..

 

그럼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냐고 한다면.. 못하죠.. 반대하는 이들 많으니.. 거기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이고요.. 거기다 이전 여러 사건을 통해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더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되..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댓가로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뭘 줄 수 있냐를 따져야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지만.. 정작 그들이 든 손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왠지.. 외부에서 뭔가 사단이 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코너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윤정권과 국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삽질만 하고 끝날듯 보이네요..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해..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업무를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분산시켜 넘기고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방안 같네요.. 다만 확정적인건 없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 같네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발의는 정부가 아닌 국민의힘에서 낼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