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발의된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참고링크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21155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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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임.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음. 

 

서울 시내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것도 우리 사회의 달라진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임.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 정부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함

 

한편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나아가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 라고 발언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음.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음.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함(제41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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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할려 하고 있죠.. 그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여성가족부가 맡은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각각 관련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링크 : 정부조직법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함으로서 공론화를 시도하는게 현 정권과 국민의힘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함 같죠.. 거의 한자릿수 지지율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야당 동의 안 하면 못하는데..20대 9% 지지율에 다시 '여가부 폐지' 꺼내든 당정

 

법안은 발의가 되었으니.. 처리하면 여가부는 사라집니다. 아마 여가부 폐지를 막는 이들은 이 법안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군요.

 

법안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법안내용 이외에도 등록의견을 보길 권고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김예지 의원도 이름에 올라가 있네요..  다만 김예지 의원의 페이스북에선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이야 그려려니 해도..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여성가족부에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을...김예지 의원의 입장에선 도움이 되는 부처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