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급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고요.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며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반응형

그동안..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비대위를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있는데 비대위가 만들어지는건 맞지 않고.. 국민의힘도 비대위가 구성될 정도로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 위원장이 된 후..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각하와 기각이 되었습니다.

 

당헌을 바꿔가며 비대위를 만든 것에 대한 가처분인데..

 

법원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당헌당규를 바꿔 비대위를 만든 것인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비대위는 완성되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선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준비할테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정해지겠죠.. 

 

이에 이준석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니..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와 정의당에 대한 대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여당과 야당의 쌈박질이 이제 본격적일것 같네요.. 다만 당분간은 방어에 취중하겠죠.. 대통령때문에..

 

그나저나.. 국민의힘 대표는 과연 누가 될련지.. 그동안 끌어들였던 20대 청년들에 대해.. 붙잡아줄 수 있는 인물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있을련지는 의문이 드는군요.. 그렇다고 그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으로 갈리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