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위성없이 일반 TV로 북한방송 볼 수 있게 할 것"

다음

 

네이버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은 "양방향성" 이유로 신중한 태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단기간 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도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시청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권 장관은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의 개방도 추진하는가"라는 하 의원의 질의에는 "양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SNS 같은 부분"이라며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통신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는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며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3주 전 미국 국무부에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 못하더라"라고 하자, 권 장관은 "미국에서 깊이 생각 못 한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kind3@yna.co.kr

---

반응형

조만간.. 한국에서 북한방송을 볼 날이 멀지 않게 될 듯 합니다.

 

통일부가 일반 수신기로도 북한방송을 보게끔 한다고 합니다.

 

북한방송을 왜 보게끔 만드는건지 의문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뭐 누가 좋아할지는 모르겠군요... 솔직히..

 

양방향.. 즉 서로간 통신은 안되지만.. 일반 방송은 보게 된다고 하니... 나중에 검증이나.. 감시는 계속 해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밀령을 내릴수도 있을 것 같으니..

 

그리고.. 통일부가 북한 방송을 보게끔 한다면.. 법개정도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분명 한국인들에 대해 선전선동을 의도로 방송을 송출할게 뻔하니..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방송을 보는게 합법이 될까 좀 의문이 있네요..

 

참고링크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