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상시 연락 가능성.."유병호 감찰·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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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언론 대응을 보고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감사 업무 관련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원 내부의 감찰 또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례에서 ‘감사원법이 감사원의 인사·조직과 예산 편성상의 독립성 존중,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신분 보장·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상, 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감사원의 신뢰를 사무총장이 스스로 허물었다”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는 할 수 있지만,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하명에 의한 감사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한 보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법조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기 힘들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스스로 사무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하며 (문자메시지가 오간)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로 논란을 빚은 법원이나 검찰의 경우 문제 행위에 대한 내부 감찰뿐 아니라 사법 처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기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뒤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자에게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검사는 사표를 쓰기도 했다.

이혜리·이보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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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문제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스1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받는 사람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내용은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내용.. 즉 보고입니다.

 

감사원.. 비록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는 독립기구입니다. 이는 감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를 한다? 결국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통제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리라 봅니다.

 

더욱이 감사원장은 논란이 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 발언에 野 "물러나라"(종합)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감사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됩니다.

 

일단 관련해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 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도 연합뉴스에 "내가 한겨레 기사 내용이 맞는지 물어봤고, (유 총장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수석이 어떤 경위로 유 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 수석이) 감사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순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만한 그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냥 대충 넘길려는 의도로 보이죠..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미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