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되고 상권 활성화 된다지만
수반되는 사회 문제는 어떻게?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고민
"한꺼번에 들어오는 수천명의 외국인들을 작은 기초자치단체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와 울산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58·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업 외국인 인력 채용 규제 완화가 동구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울산 동구는 조선업 인력난이 심해 앞으로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동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 190명이 정착했을 때도 불협화음이 컸다. 이번에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인구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는 긍정적이지만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쓰레기, 소음, 주차 등 생활 민원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인력 수급에만 초첨을 맞출 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전문 인력 취업 비자(E-7) 규제를 완화했다.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에 향후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동구에 28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업에 종사 중이고, 향후 4000여명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동구는 일시에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면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구의 고민은 조선업 인력난에서 비롯됐다. 조선업계는 대규모 선박 수주에도 인력 채용이 어렵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선업계는 향후 90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취업 비자 규제를 완화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 배정 인원은 100~200명이다.
외국 인력 투입으로 조선업 인력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동구 지역사회는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다 인구가 증가하고 상권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질적인 생활 방식에 따른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근에는 재소자 조선업 투입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구청과 동구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동구에 사는 김 모씨(48)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외국인 대거 유입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다"며 "감정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외국인 인력 투입에 따른 조선업 저임금 구조 고착화를 우려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외국인 인력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중대재해 위험이 커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선업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7 비자의 경우 대상이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인력으로 현지에서 용접, 도장, 배관 분야에서 기량을 검증받은 숙련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 고충 상담과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울산 조선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이 근무 중이고 향후 채용 인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정착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인력난이 나오고 있으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계가 선택한건 외노자 투입입니다..
현재 조선업 노동자들이 주장하며 파업까지 했음에도.. 임금 인상은 없고 외노자 투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외노자들이 조선소가 있는 울산이나 거제등에 많이도 유입되겠죠..
글쎄요.. 과연 외노자들.. 그들이 올까 싶네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조선소 월급 짜다" 외국인도 손사래..초유의 '가동중단 위기'
그리고.. 한국의 조선업에 외노자들이 온다 한들... 아마도.. 동남아시아쪽이나.. 중국.. 조선족... 이들이 많이도 올겁니다..
생각해보면.. 과연 이들을 조선소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길까 싶네요..
아마.. 많이 유입이 되면.. 서울 대림동이나.. 안산처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히 안산..외노자들이 많이 사는 곳의 경우 풍문은 어떨까요?
몇몇은 말합니다.. 가려서 받음 되지 않냐고... 중국인.. 조선족.. 베트남..
근데.. 생각해보죠.. 그게 될까요? 학위 어쩌고 하는거.. 결국 현지에서 받아서 옵니다.. 아마 위조사례 꽤나 나오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불법체류자들도 유입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배의 품질은 중국과 같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조선업 경쟁력..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니.. 노조를 결성하지 않아 좋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중국인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게 어떠냐고 권하고 싶네요..
노조는 없겠죠.. 대신 현장에서 뭔 짓을 하는지는... 아마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찌어찌 외노자들이 정착해서 일하고 있다면.. 아마 한국인 유입은 결국 끊기게 되겠죠.. 임금인상은 없을테니.. 현재의 저임금으로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데 과연 조선업에 뛰어드는 한국인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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