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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 나왔다

by 체커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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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한상호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독대 내용 담은 김앤장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측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측과 논의한 결과가 자세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행정처, 대법원 측과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수립한 시나리오가 문건 내용의 골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 전 원장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움직인 뚜렷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양 전 원장에게 11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 결과를 자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 전 원장의 의중을 외교부, 김앤장에 전달한 죄로 임 전 차장은 이미 구속 상태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원장으로부터 “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뒤 이를 외교부, 김앤장 측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피고 측을 만나 직접 자신이 다룰 재판 내용을 흘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법원도 이 행위가 죄가 안 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양 전 원장이 최종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 전 원장 재임기 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해당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적혀있다. 불이익 조치 중 일부는 실제 이행됐다. 양 전 원장은 이 문건에 직접 서명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소환에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원장 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문동성 이가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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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통보가 간 상황에서 강제징용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독대문건이 나왔다 합니다..

소환 후 검찰 조사뒤에 발표해도 무방할터인데 아직 출석 통보가 간 뒤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으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겠네요..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증거와 진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양승태측에선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상황일진대 과연 법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다시 방탄법원이라는 것을 증명할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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