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투입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원인과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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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50조 투입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원인과 남은 숙제는?

-레고랜드 사태, 지자체 부도내며 금융시장 경색

-우량 부동산 사업장 현금 지원...효과 미비할듯

-지방 부동산 사업장 20~30% 위기... 제 2의 레고랜드 사태 우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금융 경제 수장들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이효섭)>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강원도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 때문에 정부가 어제 긴급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돈맥경화'를 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지금 시중에 정부가 돈을 좀 풀겠다. 이런 뜻인 거죠?

 

◆ 이효섭> 맞습니다. '시중'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당장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회사, 부동산 사업 등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현금이 부족해서요. 이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회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최휘> 지금 이 상황에 도화선이 된 게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인데요. 레고랜드 사태가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 이효섭> 레고랜드는 미국 샌디에고 등에서 유명한 어린이 테마파크입니다. 2011년도에 강원도와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투자 합의를 해서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큰 자금이 필요한데요. 강원도가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곳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했고,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받은 자금으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의 만기들이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난 9월에 약 250억 원의 채권 만기가 돌아왔는데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측에서 갚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서 원자재값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의 부동산 관련 사업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 사실상 정부의 수준에 속하는 그런 곳이 부도를 내면서 채권시장이랑 단기자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색'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 최휘> 투자자들은 강원도가 보증을 해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을 샀는데, 지금 강원도 지자체가 보증을 한 국고채가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 이효섭> 맞습니다. 심지어 강원도마저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일반 금융회사, 아니면 더 위험한 부동산 PF를 기초로 한 금융상품들에 과연 투자하겠느냐. 그래서 실물시장의 자금 경색까지 전이가 된 상황입니다.

◇ 최휘>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50조 원을 시중에 풀겠다는 건데, 어느 곳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요?

◆ 이효섭> 총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금융기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업장에 50조 원이 골고루 공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곳에 20조 원, 그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약 16조원, 그리고 증권사 대출을 해주는 한국증권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약 3조 원, 그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약 10조 원의 부동산 사업 보증을 한다고 해서 이를 다 합치면 약 50조 원 규모가 나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추후에도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원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정부가 급하게 자금 수혈에 나선 건데, '돈맥경화'가 나아질까요. 자금시장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 이효섭> 어제 최근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이 워낙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채권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오늘 국고채 금리도 큰 폭으로 내려서 한 0.1~0.2% 내렸고, 또 주식시장도 장중에 30포인트 가량 오르면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대책은 사실 우량금융회사 그리고 우량 부동산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했었을 때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부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금융회사 그리고 부동산 사업장까지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도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근본적인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목소리를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 최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이효섭> 많은 전문가들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도 IMF 외환위기보다도 어찌 보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는 이유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 때문에 발생한 부실이어서 특정 금융산업 섹터에서 초래한 부실이었고요. 1997년도 IMF 위기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외화 유동성이 문제가 돼서 특정 국가의 위기로 불거졌는데, 지금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가파른 금리 상승.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동반해서 관찰되고 있어서 지금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실패해서 신용등급까지 강등할 우려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 신흥국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어서 IMF가 구제금융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은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지금 자금시장 경색 수준이 오늘 정부 정책 발표로 나아지긴 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정부의 이번 50조 원 긴급 수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푼다고 하니까 통화 정책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효섭>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서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미국 연준도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완화된 통화정책을 일시적으로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건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 시장에 대폭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27일날 금통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긴축적 통화정책을 일시적으로 완화적으로 바꾸는 게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가장 주된 목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최우선 목표로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은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게 중앙은행 독립성 재고 차원에서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휘> 만약에 이렇게 회사채 대란이 길어지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정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에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또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금통위가 11월 24일이었나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섭>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발표하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임시 금통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시장의 유동성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최휘> 어쨌든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회복이 될까요. 저라면 불안해서 앞으로 채권은 못 할 것 같거든요.

◆ 이효섭> 오늘 다행히 정부가 지자체가 보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채권시장과 자금시장에서 신용 문제는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려면 한국은행 차원에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이 같이 나와준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우려는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견해도 생각을 해 봅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구하기 힘들게 돼서 건설사들이 대출금 7천억 원을 나눠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나요?

◆ 이효섭> 지금 레고랜드 사태 전부터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도 사건들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여의치가 않아서 채무보증을 수행했던 대형 건설사, 그리고 증권회사들이 확약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손실을 떠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장들의 부도나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건설사 부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지방 부동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30% 내외가 사업장 자체가 원자재값 상승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여파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지고, 자금조달 경색이 계속되면 제2의 레고랜드, 그리고 둔촌주공 사태 같은 것이 계속해서 지방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휘>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대금 대출 금리가 올해 말에는 8%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준비제도 Fed가 빈축 속도 조절을 논의할 거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효섭> 지난 주말에 미국 쪽에서 Fed가 긴축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미국 국채금리도 다소 하락을 했는데요.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또 임금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Fed도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조금은 속도를 늦추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한 최대 5%대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그에 맞춰서 3.5~4%대까지는 내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대출 금리도 기준금리의 통상 2배에서 2.5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8%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충격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Fed가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게 한두 달 늦춰지는 문제이지, 충격받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섭>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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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인터뷰 전문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논란입니다.

 

지금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수습에 애쓰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말 한번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뭔 사단이 났느냐... 채권시장에서 채권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채권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죠.. 

 

채권 금리가 오른다...채권시장에서 채권이 팔리지 않는다는걸 의미합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채권..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채권을 팔아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 이는 국가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채로 말이죠..

 

사단이 발생... 채권으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없게 되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 지자체가 보증하는 채권부터 불신이 생겼으니... 일반기업의 채권에 대한 신뢰도는 말할것도 없겠죠.. 결국 자금확보를 못하면.. 이미 있는 채무를 갚는 방법이.. 회사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부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뭔 말을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느냐...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채무냐.. 강원도에 레고랜드가 세워진건 알 것입니다. 레고랜드를 경영하는 기업이 있지만.. 레고랜드를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까진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언급했습니다. 더이상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고.. 있는 채무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디폴트.. 채무불이행이 된 것입니다. 부도처리죠..

 

이렇게 되니.. 채권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 결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연쇄반응이 발생하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수습을 하면서도 김진태 지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잘못했다고..

 

그렇다면... 애초 레고랜드를 유치한 이전 강원도지사의 책임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유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단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지방선거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연임제한에 걸려 출마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최 전 지사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 중도개발공사(GJC)의 대표와 아무런 소통없이 멋대로 파산을 시켰다고 말이죠.. 그리고..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참고링크 : 최문순, 레고랜드 김진태 직격 "정치이슈로 끌고가 흑자기업 파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채무불이행 논란'과 관련 "GJC는 보증 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려고 파산시킨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 9월 29일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어음 2050억 원 어치에 대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다. 이후 국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일자 강원도가 21일 뒤늦게 지급금 예산편성을 알리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3일 긴급하게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자금시장의 공포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최문순 "김진태, 멀쩡한 흑자기업 파산선고"

최 전 지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GJC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가 2070억 원, 자산이 2600억 원인 멀쩡한 흑자 기업이다"라면서 "GJC 대표와도 아무런 소통없이 하루 아침에 파산 선고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보증채무 지급금 2050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김 지사의 발표에 대해서도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것"이라면서 "그 기업을 그냥 뒀으면 보증 연장을 통해 이자를 내며 빚을 갚아가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GJC는 지난달 28일자로 만기가 도래한 2050억 원의 발행어음에 대해 주관 증권사인 BNK와 연장 협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채무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돌연 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부도처리가 됐다. 

최 전 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 갚겠다고 하면 되는데,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니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이 대출을 내주었을 때는 그냥 내주는 게 아니다"라며 "1차는 회사의 자산 등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강원도의 채무 보증은 2차다. 금융사들이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누가 돈을 빌려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저를 공격하니까 시장에서 불신이 가라앉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 하루 전 주관 증권사인 BNK에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정치적인 선언으로 파산을 냈다. 경우에 따라서는 레고랜드 운영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송상익 대표 "파산은 강원도의 보증 철회 때문"

한편 GJC 송상익 대표 역시 'GJC의 부도'는 강원도의 일방적인 보증 철회 발표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도정에서 한 일이니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래 지난달 28일까지 금융약정이 돼 있었고, 자동 롤오버(대출연장) 예정일이 29일이었다. 주관 증권사인 BNK와도 이미 협의가 다 돼 있었고, 서류작업까지 다 돼 있었다. 그런데 도에서 하루 전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표해 버리니까 우리는 준비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정리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향후 레고랜드 운영사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이 사람들이 10년 넘게 준비해 왔고, 시설 짓는 데만 22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진태 도정에서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될 때까지 GJC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재무안정화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가 먼저 약정을 깬 것이라고 레고랜드 사업자(멀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김진태, 멀쩡한 흑자기업 파산선고"

최 전 지사의 말이 맞다면... 강원도가 보증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흑자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제사 김진태 지사는 자신의 말을 주어담을려 하는데 현재로선 김진태 도지사 혼자서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금리도 올라가는 마당에 채무불이행 선언까지 했다가... 이제서야 보증은 한다고 언급해봐야 상처는 제대로 났으니... 수습이 꽤나 힘들어보이죠..

 

참고뉴스 :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정부, '50조 원+α' 시장에 공급

 

참고뉴스 : [기획] 늑장 '유동성 대책'에 신뢰잃은 정부

 

그래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려 합니다.. 화살을 전임 도지사에게 말이죠.. 하지만 전임 도지사는 이미 반격을 한 상황...

 

참고뉴스 :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유감"..'전임 지우기' 지적엔 반발

 

그리고.. 50조원 시장에 풀어 유동성을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사실 오히려 유동성 줄일려고 한국은행은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역전에 그 금리도 상승중인 상황에서 물가도 오르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태가 되어가고 있으니 막아야 하니까요...

 

근데.. 돈을 역으로 푼다... 참 난감하죠.. 한국은행 입장에서..

 

참고뉴스 : 한국은행, '레고랜드' 사태에 유동성 공급.. 긴축정책 딜레마

 

그래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고를 제대로.. 아주 크게 쳤다는 결론입니다. 현재까지는 채권 관련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기업입장에선 당분간은 악몽같은 나날을 보내야 할듯 싶군요.. 일단 대책을 발표해서 그런지.. 채권 금리는 좀 떨어졌습니다. 다만..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 혹시 채권을 매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할듯 합니다. 

 

애초.. 자금줄 조이겠다는게 한국은행입니다. 당장에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주겠다고 자금을 푼다 한들.. 언제 도로 회수할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줄 조이는게 맞을테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뭐라 변명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물타기하고.. 물귀신한다 한들... 책임은 레고랜드를 유치한 최문순 전 도지사가 져야 한다고 한들.. 최 전 도지사의 말이 맞다면 자금에는 문제가 없던 상황이라고 하고.. 채권시장에 불신을 준건 결국 김진태 도지사의 입 때문이니... 뭘 잡을려 손을 휘져어도.. 잡히는게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기에...

 

국민의힘에선 꽤나 열받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악재이니까요. 그것도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김진태 도지사가 냅다 저지른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