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무차별 법인세 인하,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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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사진)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세율 대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관련 질문에 “인하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에는 획일적인 폴리시(정책)로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면 지금은 커스터마이즈(맞춤 제작)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지역별로 기업의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율도 맞춤형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 정부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과제로 ‘위기 관리’를 꼽았다. 그는 “(경기 침체의) 충격으로 낙오돼 새롭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케어(관리)가 내년에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커지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잉태될 것”이라며 “임팩트(충격)를 최소한으로 막아나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 회장은 내년 우리 기업들은 ‘쪼개진 시장’을 마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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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말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눈밖에 나게 되면.. 국세청의 탈탈 털기식 세무조사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어찌되었든.. 최태원 회장이 법인세에 대해 한마디를 했군요..

 

그리고.. 단순히 SK그룹 회장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 아닌.. 대한민국 법정 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을 적용받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니.. 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의 생각도 비슷한거 아닐까 싶기도 하죠..

 

그들이 원하는건..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말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재투자를 해서 고용창출등으로 낙수효과를 불러온다고..

 

글쎄요.. 그것에 대한 제대로된 반박이 내용에 있네요.

최 회장은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원하는건 뭘까 싶은데.. 아마도.. 각 회사측에서 투자중에.. 대규모로 투자할 상황이 되었을때.. 기업이 관련 기획서등을 가지고 정부에 찾아가면.. 그때 그자리에서 깎아줘도 문제없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투자는 각각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계획의 준비부터 시행까지 검토해서 괜찮겠다 하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해라.. 해서 하는게 아니죠..

 

즉.. 상황에 따라선 법인세 인하가 아닌.. 다른 지원정책등이 필요하기에.. 각각의 기업에서 뭔가 일을 벌일 때... 정부에 손내밀면.. 그게 맞는 지원책으로 돕는게.. 법인세 인하보다 낫고.. 고용창출효과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걸 볼때... 윤석열 정권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계획은 정작.. 그 혜택을 받을 기업들과는 어떠한 상의나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정책이라는걸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국가 정책에 즉흥적인 정책이라.. 자칫하면 나라 말아먹는건 순식간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