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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회생신청 발표는 협상카드? '레고랜드 사태' 엇갈린 주장

by 체커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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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발회사, 그리고 채권단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이번 사태를 두고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부실기업이여서 그럴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쓴 돈에서 번 돈을 뺐더니 1700억원 적자가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간 땅을 팔아서 수익을 억지로 내왔는데 더 팔 게 별로 없고, 대출금이자, 공사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개발사 입장은 그런데, 전혀 다르죠?

[기자]

완전 반대입니다.

멀쩡한 흑자기업을 김진태 지사가 파산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점점 좋아져서 지난해 245억원을 벌었고, 올해도 320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문을 연 레고랜드의 영업이 잘 되면서 다른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단 입장입니다.

[앵커]

네, 그럼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어음 부도, 여기에 대해선 양측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 절차에 넣겠다고 28일 발표하자, 어음을 사준 채권단은 바로 그 다음날에 2050억원 규모의 공사 어음을 만기연장해주지 않고 부도처리하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됐죠.

이에 대해 강원도는 회생신청 발표를 한 건 채권단에게 만기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였다고 말합니다.

발표는 했지만 실제 법원에 회생신청은 안 했는데, 채권단이 지레짐작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해버렸단 겁니다.

하지만 채권단과 공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보다 공신력 있어야 할 지방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으면 뭘 믿냐는 겁니다.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거라 받아들였을 뿐, 협상카드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2050억원어치 어음 약정서를 보면요.

대출만기일의 연장 조건에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빌려간 쪽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빚 연장 안 해준다…이런 뜻인데요, 강원도가 회생절차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채권단과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 발표가 벼랑 끝 협상 카드였다는 강원도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시장의 민감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투박한 조치였고, 그게 지금의 레고사태를 불렀단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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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입니다.. 뭔 팩트체크인가 싶은데... 

 

이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고쳤죠.. 레고랜드 관련해서 강원도중도개발공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언급했죠..

 

덕분에 채권시장은 요동을 쳤고.. 채권 이자는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채권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꿨지만... 상처는 너무 크죠..

 

이에...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에선 관련해서.. 반박을 하면서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팩트체크..

강원도는 이미 예고된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로서 채권 금융회사에 4개월치 선이자를 납부하는 등 만기연장을 협의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없이 부도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회생신청 발표를 한 건 채권단에게 만기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였다고 말합니다.

발표는 했지만 실제 법원에 회생신청은 안 했는데, 채권단이 지레짐작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해버렸단 겁니다.

강원도청내 보도자료에서 낸건 없습니다. 대신 김진태 강원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은 있네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그중 하나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김 지사는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 협의 없이 부도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따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서 뿌린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위의 언론사가 언급했습니다. 협상카드로 회생신청 발표를 한 것인데.. 채권단이 지레짐작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해 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언론사가 팩트체크한 결과...

누구보다 공신력 있어야 할 지방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으면 뭘 믿냐는 겁니다.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거라 받아들였을 뿐, 협상카드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채권단과 공사는 협상카드라는 걸 몰랐다는게 언론사 확인내용입니다.

 

이전 보도에선 전임 강원도지사의 입장이 나왔었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힌게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50조 투입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원인과 남은 숙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김진태 도지사가.. 공사와 채권단과 상의 없이 멋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흑자인 기업을 부도처리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김진태 도지사가 쐐기를 박아준 셈이 됩니다.. 최 전 지사의 말이 맞다고..

그런데도 해당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없이 부도처리를 한 것입니다.

즉.. 강원도의 발표는... 채무불이행 언급은... 애초 강원도중도개발공사와 채권단과 협의나 상의.. 혹은 논의 없이 결정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회생절차 발표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언제든 쉽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듯 합니다. 이후 논란이 된 후에.. 채권시장이 쑥대밭이 된 뒤에.. 쓴 페이스북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제 강원도는 구체적 변제일정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 강원도는 정부,금융당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은.. '자 원래 하고픈 말은 이거였으니.. 그냥 원래대로 돌려라..' 이 뜻입니다. 근데.. 채권시장이 어디 일개 도지사 맘대로 움직이는 곳인가 싶죠... 결국.. 김진태 도지사의 입 때문에.. 도리어 강원도내 건설회사들이 난리가 난 상황... 거기다 강원도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참고뉴스 : 레고랜드 기반공사비 130억 원도 미지급..강원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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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가 있는 강원도 춘천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춘천시는 전담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금융권 대출에 빚보증을 섰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545억 원.

부지 분양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갔는데 가장 비싼 대출 금리는 지난 7월 기록한 5.69%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갚고 남은 빚 162억 원 상환 연기를 신청하니 증권사가 제시한 금리는 무려 18%.

줄다리기 끝에 13%로 정해졌지만, 당장 세금으로 이자 수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김지숙 / 춘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 나가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를 줄줄 새게 만들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훼방 놓고 있는 것이 춘천 출신의 김진태 도지사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춘천 의암호 하중도.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주변 도유지를 관광지로 만든다며 기반시설공사를 벌였습니다.

흙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가로등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쳤지만, 정작 공사 업체들은 대금 135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고 돈줄을 죄면서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졌고, 공사비도 주지 못한 겁니다.

[송상익 / 강원 중도개발공사 대표 : 우리 땅을 팔거나 중도금을 갚거나 아니면 공사대금을 주거나 모든 어떤 중요한 수익 관련 행위를 다 중단해달라. (강원도가)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우리한테.]

전임 지사 시절 설립한 출자 기업 옥죄기 정도로 여겼던 강원도는 일파만파 커지는 이번 자금 시장 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참석차 지난 24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는 28일 오전 귀국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검사출신의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자신의 말때문에 난리가 나도.. 그냥 말바꾸거나 유감을 표현하여 논란을 묻거나 잠재운 사례 꽤 있죠.. 더욱이 강원도지사에 공천되기 전... 자신의 이전의 말 몇마디 때문에 공천탈락 되었다가.. 사과하고.. 다시 공천되어 현재의 강원도지사가 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경제부분은 그저 말로만 다 되는 곳이 아니라는걸 이번 사례를 보면서 알게 되었죠.. 말 한마디로 인해 무너진 신뢰는 다시 주어담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 바꾼다고 바로 신뢰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뼈져리게 느끼는게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강원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수습이 된다면... 그 입방정은 앞으론 보지 않았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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