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유착 의혹에 "기억 안 나"‥'고교 서열화' 부작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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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명박정부'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주호 후보자가 두 번째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자사고 확대 등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몸을 낮췄는데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출범 172일 만에 처음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우선 집중 검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협회에 특정 업체가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도 모자라, 협회가 수행한 연구에 학습기기를 헐값에 제공하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에듀테크 기업의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1년 전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네요." [이주호/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특정 사교육업체 홍보대사 아니냐는…" [이주호/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홍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에듀테크를 강조해왔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유은혜 전 장관께서도 2021년도에 민간에서 개발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명박 정부 장·차관으로 재임하면서 이 후보자가 주도했던 자사고 확대와 일제고사 등 교육 정책이 입시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있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죽기 살기로 추진했던 일제고사,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당시에는 워낙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10년 전의 일제고사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이주호의 교육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검증 책임은 대학에 있다"면서도 연구 부정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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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내용을 보면... 아마 자사고에 대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계열 교육감이나..보수진영이나.. 자사고를 지지하는 이들이나..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죠..

 

이주호 후보자.. 바로 이명박 정부시절 자사고 확대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현재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자사고등에서 반발하는 것과.. 보수쪽 인사들이 반대를 하기에 쉽지 않고..결국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력이 좋지 않는 자사고는 알아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사고 확대를 주도한 인물인데.. 청문회에선 자사고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인데.. 정말로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다시금 자사고 확대를 추진하지 않을까 싶겠더군요.. 부작용등을 확인했으니.. 그걸 보완을 하면서 다시 자사고를 늘릴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현재는 현정부에서 지명한 인물이기에... 보수는 지지하고 진보는 반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사고 존치에 대해선 정말로 진영을 떠나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교육부장관의 역활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각 지자체의 학교를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건 정작 각 지자체에서 선거로 뽑은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이런걸 볼 때... 교육부장관은 그런 교육감들 위에서 군림하며 정책을 펴는 위치가 아닌.. 그냥 교육감 회의에 의장으로서 나서서 결론을 도출하는 역활이 사실 최적의 위치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된다면.. 투표를 통한 교육감 선출에 대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투표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나올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