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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안전 책임진 행안장관 “경찰이 해결 못해” 파문…국힘서도 “사퇴”

by 체커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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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 입에서 나온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조차 “이 정도면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10만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고됐는데도 차량 통제, 보행로 확보 등 사전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 추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어 “어제(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이 분산된 측면도 있었다”며 “이태원 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경찰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비하려다보니, 이태원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어떻게 관계 장관이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상민 장관은 입을 봉하고 수습에 전념(하라)고 썼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경찰 병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시위 때문에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고 책임을 미루는 말도 모순적”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선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 행사인 만큼 대규모 인파가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점 등에서, 이 장관의 책임 떠넘기식 발언이 성난 민심에 부채질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장관의 발언은) 경찰이나 소방 책임이 없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경험해보지 않았느냐”며 “누굴 탓하기보다는 사고수습, 원인규명 등을 해줘야 하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도 “기본적으로 병력을 미리 배치했어야 했다”며 “이 장관이 이 사건의 책임자인 만큼 물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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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생민 행안부장관... 지뢰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을 함과 동시에...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사퇴하라는 말도 나오네요..

 

왜일까... 경찰 인력이 현장에 200명정도 배치가 되었었지만.. 그 인력이 현장을 통제하는게 아닌.. 마약과 성범죄.. 몰카등.. 범죄가 발생하는걸 막기 위해 배치된 인력이지.. 현장통제를 하는 인력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들도.. 경찰이 있었지만.. 통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경찰과 소방인력을 배치하고 현장통제를 하게 했다면... 이번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초.. 그런 압사나 끼임 사고가 발생할 법한 곳에 대해 이전에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외 인력을 배치해서 좁은 골목길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임의 지정을 해서 흐름을 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력을 배치했다면 말이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이어졌지만.. 구조인력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소방인력이 있었다면..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본격적으로 소방인력이 투입되겠죠.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스스로 지뢰를 밟은 것이라 봅니다.. 

 

이번 사고.. 행안부장관은 직책때문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하지만 저 발언을 통해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고 보여지네요..

 

만약... 할로윈 축제가 이태원에서 한다고 하면... 자발적 축제를 한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좁은 도로와 인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았으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걸 각오하고 경찰인력을 투입해서 주 도로를 막아 통제했다면... 축제에 참여한 이들.. 좁은 골목길이 아닌.... 도로로 나와 축제를 벌였을 것이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도.. 소방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했다면 현장에서 어느정도 수습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인력을 더 투입하고.. 현장통제를 하게끔 했다면... 현장에서 일하던 경찰 인력들... 그곳에서 일한지 꽤 되었을테니..관활구역에서 뭐가 위험한지 뻔히 아는데.. 통제하는 방법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쪽에서도 사퇴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명될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장관인데.. 결국 이대로 쫓겨나는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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