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미경, 이태원 참사에 "문재인 정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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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패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 막겠다'고 했다. '시스템 다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서 시스템 만드셨나"라고 비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112 시스템 왜 안 고쳤나. 소방하고 경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스템 정비 안 하셨나.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약속 어겼잖나"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우리는 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믿고 있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큰 사고에 대비하는 모든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겠구나. 그런데 아니잖나.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본인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경기도지사, 어떤 한 그 지역의 책임자였다. 그때 그 지역에서 이천 물류화재, 또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그때 사실 먹방을 찍으신 분이다. 그러면 '국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아니, 그러면 '그 당시 화재 사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본인 거는 그렇게 (참사 났을 때) 먹방 찍으러 갈 정도의 판단을 하셔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지적할 때는 국가는 어디있었냐, 사건을 은폐,축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나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 이것조차도"라며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 또 민주당 탓, 과거 탓, 이거 하시더니 이 압도적인 슬픔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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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인터뷰 전문 /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 정미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말말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국민들께 보내는, 또 희생자들께 보내는 추모의 한 말씀씩 하시고 시작할까요. 정 최고위원님.

◆ 정미경> 다 국민들께서 같은 심정이실 건데요. 부모의 마음으로, 또 다 부모니까요. 또 가족의 마음으로, 가족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애도하고 애통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잊고 싶어서 아마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을 막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에.

◇ 김현정> 맞아요.

◆ 정미경>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로 서로 위로하면서 이걸 잘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전재수>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슬픔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 돌아가신 꽃다운 청춘들에게도 애도하고 남아 있는 유가족 분들 위로하고 또 전 국민들이 지금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돌아가신 우리 청춘들에 대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두 분의 마음과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들의 마음도 같으실 겁니다. 오늘 말말말에서는 어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쟁점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중에 정치권에서의 쟁점은 뭔가를 중심으로 좀 짚어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주목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대독을 해야 되겠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 특히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왜 이 발언에 주목하셨을까요.

◆ 정미경> 원래 제가 뽑은 것은 그 앞 부분이었는데.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정미경>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가가 어디 있었나, 이게 시작이에요. 이 말에.

◇ 김현정> 국가가 어디 있었나.

◆ 정미경> 결국은 국가 어디 있었나, 정부 어디 있었나,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무튼 야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경기도지사, 어떤 한 그 지역의 책임자였어요. 그때 그 지역에서 이천 물류화재, 또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먹방을 찍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국가 어디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아니, 그러면 그 당시 화재 사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본인 거는 그렇게 하셔놓고, 판단을. 먹방 찍으러 갈 정도의 판단을 하셔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지적할 때는 국가는 어디있었냐, 사건을 은폐,축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나 이게 내로남불의 기본이고 왜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현정> 제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 직전에 좀 바꾸셨네요. 그 말 골라오신 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이러한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때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말하자면 내로남불 정쟁으로 끌고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참, 그러고 싶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러고 싶어요?

◆ 정미경> 아니요.

◆ 전재수> 저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정미경> 책임을 분명히 하자며요.

◆ 전재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돌아가신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사당할 때 국가와 정부가 어디있었는지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묻고 있습니다. 112 신고에 압사라는 표현, 일상적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고한 사람들이 압사 당할 것 같다, 아수라장이다 난리가 났다. 112 신고에 79건 신고로 접수할 때 국가와 정부 뭐했습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아니고 희생자와 남겨진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우리 청춘들이 길을 걷다가 포개져서 압사 당할 때 국가와 정부가 어디있었는지, 왜 출동을 못 했는지, 왜 인원 분산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일방통행을 하지 않았는지, 왜 교통통제를 해서 차도를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로남불 이야기 하실 때입니까?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저는 정치에 도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정미경> 그럼 제가 할게요. 전재수 의원님 제가 묻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는.

◆ 전재수> 저한테 묻지 마세요.

◆ 정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도 묻겠어요. 왜 묻지 말라고 그러세요. 국회의원인데 물어야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며요.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 막겠다면서요. 시스템 다 만들겠다며요. 그래서 시스템 만드셨어요? 만드셔야죠. 112 시스템 왜 안 고쳤습니까? 소방하고 경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스템, 정비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어겼잖아요. 우리는 다 믿고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큰 사고에 대비하는 모든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겠구나.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얘기한 게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 전재수>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 조차도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 또 민주당 탓, 과거 탓, 이거 하시더니 아, 정말 이, 이 압도적인 슬픔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탓하고, 이전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 정미경> 국민의 질문을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 전재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했냐 이렇게 또 남 탓을 합니다. 저는 이 토론 하기 싫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런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신 우리 청춘들 생각하고 남겨진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확실히 더 책임을 묻고 보완할 게 있다면 그거 위주로 가야지 지금 저는 이런식의 토론은 하기 싫습니다. 저는.

◆ 정미경> 아니, 할 말이 없으시니까 토론하시기 싫은 거죠.

◇ 김현정> 세월호 후에 왜 이런 체제를 정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 최고위원이 하셨고 왜 과거 탓을 지금 또 하느냐라고 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켜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 상황 속에서 진상 규명, 원인 규명하고 또 다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가는 게 중요한 우리의 책무일 텐데. 경찰은 특수본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특수본에 셀프, 경찰 셀프 수사로 맡길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좀 따로 진행해야겠다라는 게 제안입니다. 앞서 김교흥 의원 의견 들으셨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 정미경>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를 국정조사하고 싶어요.

◇ 김현정> 국회를?

◆ 정미경> 네, 국회의원들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 무너지면 그거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십니다. 시스템이 왜 없냐, 왜 시스템이 무너졌냐, 왜 만들어지지 않았냐, 왜 매뉴얼이 없냐 다 계속 그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경찰은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치안 유지, 질서 유지,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 업무예요.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한쪽이 너무 과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두 가지 중에 한쪽이 과부하가 되면 한쪽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도부는 뭔 생각, 경찰의 최고 지도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된대요.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되니까.

◇ 김현정> 경찰이.

◆ 정미경> 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대요. 아마 거기에 집중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검수완박 법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방송에서 계속 말씀 드린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나중에 큰 사고로 그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의 업무 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시스템이 마비온 게 아니냐, 그 부분 일단 지적을 하셨고. 지금 이 수사를 경찰이 하느냐, 혹은 국정조사를 따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쪽이세요?

◆ 정미경>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큰 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걸로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우리 사회가 지금 그게 이 스탭 바이 스탭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말씀은 국정조사를 지금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 정미경> 지금 국정조사 할 상황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경찰 직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등에 대한 행안부 매뉴얼이 분명히 다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재난안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재난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와 정부와 지자체, 경찰, 우리 사회의 행정과 공권력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책임과 역할의 범위들이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이죠. 112신고 접수가 되면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판단을 해서 지령을 다 내리게끔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전부 꼼꼼하게 법과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한 겁니다. 역할을.

◇ 김현정>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전재수> 그럼요. 출동했습니까? 압사 당하고 난리났다, 출동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교흥 의원과 같은...

◆ 전재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 김현정> 셀프수사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 정미경> 지금 보세요. 시스템이요, 지금 압사사고 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12 신고요. 이거는 수사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정미경> 왜냐하면 112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게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112 신고가 딱 뜨는 순간 소방, 행안, 이렇게 중요 부처에 이게 쫙쫙 갈 수 있도록 그 통합 시스템 구축이 다 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112 신고를 받아도 거기서 만약에 그걸 갖고 그냥 묵살해버리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이 있거나 매뉴얼이 없거나 현장책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산서장이죠, 사실은. 그건 온몸이 매뉴얼인 거예요. 경찰업무.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까운 곳에 다 파출소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다 나가보면 아는 건데. 그 전부터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서류들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고, 이런 여러 가지 신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장 책임자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 부분도 미리 밝혀놔야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이게 국정조사를 지금 해서 또 정쟁으로 만들어서 여야가 싸우고, 우리 국민들이 다 등돌리실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국정조사 이야기는 1부 김교흥 의원과의 인터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도 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 준비가 돼 있나요? 한덕수 총리가 지난 1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 기자: 한국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 한덕수 / 국무총리: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 기자: 만약에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영어로 한덕수 총리가 답변을 한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뉴욕양키즈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해야겠죠. 맞죠? 왜 이 부분 골라오셨습니까?

◆ 전재수> 정말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슬픈 일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일국의 총리라는 분이 지금 하신 말씀, 그다음에 표정, 자세, 이야기 내용 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슬픔을 대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세와 태도다. 이거 이상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어떤 영어 구사력, 영어 표현력에 대한 우쭐함, 묻어 있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그다음에 농담하고 웃고 우쭐대고 이게 지금 비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일국의 총리라는 자가 저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온당한가요? 저는 누구보다도 국무총리가 먼저 사퇴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경찰청장 그리고 행안부장관까지의 경질, 파면은 제가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도 파면시켜야 된다는.

◆ 전재수> 제일 우선적으로 파면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 김현정> 라는 게 전재수 의원님의 입장.

◆ 전재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 정미경> 글쎄요, 이 경위가 사실 어떻게 지금 인터뷰가 됐는지 전체를 못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총리 스스로가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거 사과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김현정> 이거에 대해 사과 했습니다. 후에.

◆ 정미경>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나왔는지, 들을 때 불편하게 해 드렸다는 건 인식하고 계시네요, 나중에라도.

◆ 전재수> 말이라는 것은 지금 쭉 들어보셨잖아요. 평상시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영어 구사해 놓고 나 영어 실력 어때, 그다음에 비유를 합니다. 보스턴레드삭스와 뉴욕양키스를 비유를 하면서 나의 비유력이 어때? 이러면서 표정 보세요.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고 농담을 합니다. 도대체가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참사를 사고라고 불러라, 희생자를 사망자로 불러라, 이렇게 해서 전국에 공문 다 내려보내서 분향소 설치하고 있고 근조리본도 거꾸로 달아라,글씨 쓰지 말아라, 그리고 제도 탓하고 시스템 탓하고 주최자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탓하다가 결국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서울시장부터 해서 경찰청장,행안부장관까지 줄줄이 사과하는 이런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고위공직자들 거취 문제로 이야기를 넘겨보죠. 정미경 전 최고도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건 동의하시고 당사자도 사과를 했고 합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경질해야 한다. 이거는 전재수 의원이나 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어제 입장을 밝힌 걸로 압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경질 요구 하고 있고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경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파면, 혹은 사퇴,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사실은 무한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여러 가지 현장책임자.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게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경찰이 스스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게 밝혀지면 본인들이 알아서 거취 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 김현정> 일단 수습이 먼저다?

◆ 정미경>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리가 사퇴, 경질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 전체적인 정부의 어떤 총괄적인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수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누군가가. 이런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습하고. 그런 게 어차피 말씀, 본인이 나 사퇴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뤄지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지 않을 거니까.

◇ 김현정> 자진사퇴를 한다고 해도 아마 사표 수리는...

◆ 정미경> 이게 또 야당과의 정쟁을 가지고 또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지치셔서.

◇ 김현정> 정 최고위원님, 그러면 사고 수습을 다 하고 나서 누군가 그만둬야 한다면 그게 총리까지라고 보세요. 아니면 장관까지라고 보세요, 경찰청장까지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 정미경>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수습이나 그 당시 상황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행적들이. 용산서장, 경찰청장 행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정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됐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아주 불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떤 불안한 시선이냐면 저 정도 실력과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가 경영이 과연 가능하냐, 저 정도 실력과 능력, 이게 좀 불안하지 않냐. 국가 경영능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냈습니다. 불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슬픔을 보면서 실력과 능력은 고사하고 이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 이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아니구나. 이 총리 발언을 통해서.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자세와 태도도 아니구나.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실력과 능력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파면해야 된다.

◇ 김현정> 수습 후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보세요?

◆ 전재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유동성 위기를 거쳐서 지금 어제 흥국생명 나왔는데 신용 위기로 치닫고 있죠, 경제는.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 계속 쏘고 있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슬픔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동안 총리가 어디있었습니까? 뉴스 나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행보와 그런 메시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부터 파면을 시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다시 한 번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문자로 의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열어놓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정미경> 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정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도 묻겠어요. 왜 묻지 말라고 그러세요. 국회의원인데 물어야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며요.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 막겠다면서요. 시스템 다 만들겠다며요. 그래서 시스템 만드셨어요? 만드셔야죠. 112 시스템 왜 안 고쳤습니까? 소방하고 경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스템, 정비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어겼잖아요. 우리는 다 믿고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큰 사고에 대비하는 모든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겠구나.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얘기한 게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정미경 의원의 저 말... 일단 전재수 의원은 경찰이 출동을 안했다고 반박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니들이 버렸잖아... 용산 간다고...]

 

물론 옮겼다고는 하지만... 그 시설들이 그대로 옮겨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이전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는 사실 의문이 있죠.. 검증절차가 없었으니까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성일종 "집무실 이전, 잭 하나만 꽂으면 돼", 김병주 "50년전 얘기"

 

애초.. 문재인 정권에서 재난대책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에 운영하던게 있었죠.. 

 

국가위기관리센터

 

노무현 정권시절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이명박 정권때 축소시켰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었기도 했고요..

 

윤석열 정권에선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갔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도 같이 옮겼을텐데... 사실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이 현재 진행중이죠.. 관련 비용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멀쩡한 시설 장비... 용산간다고 죄다 뜯어서 옮기고.. 검증과 점검을 충분히 할 시간 없이 촉박하게 옮겨서.. 그 기능 제대로 쓰이고 있는게 맞나 묻고 싶더군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행안부로 흡수하고 기능을 강화..누구의 말 그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혼란상태가 되도록 휘저은게 누군데.. 왜 문재인 정권탓을 할까요? 그 시설.. 청와대 다 싫어서 용산을 간 것이었으니.. 문재인 정권시절 만든 시스템 버린게 윤석열 정권인데 말이죠..

 

왜 문재인 정권에 만든 시스템을 왜 찾냐고도 묻고 싶더군요..

 

정미경 의원의 저 말에 신뢰성이 있을려면.. 비판이 받아들여질려면... 애초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결과적으론 자기들이 스스로 버린건 생각하지 않고 버린 물건 어디 있냐 따지는 정미경의원... 그래서 문재인 정권탓을 하는 정미경의원의 발언에 비난이 나오는건 이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