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6대 범죄 중 대형참사 먼저 빼자고 한 게 권성동”···권성동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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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하게 된 상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 중에서 대형참사를 빼도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개정이 먼저’라고 주장하자 받아친 것이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참사의 상황과 연계시켜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집권 여당 대표마저 정치적 공격 소재를 가지고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경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5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법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대 중대범죄 중에서 가장 먼저 흔쾌히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소위 대형참사범죄”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대형참사가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하게 된 상황을 두고는 “지금은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 국회가 조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제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거짓말로 국민 현혹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원래 입장은 6대 중대범죄에 관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었다”며 “즉 애초부터 대형참사범죄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170여석의 거대정당이 막무가내로 날치기 통과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협상에 임했다”며 “그 결과로 나온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계속 수사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는 “대형참사범죄 수사를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당장 국회 열어서 검수완박을 폐기시키면 된다”며 “169석 거대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그는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합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지게 됐다”며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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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도내용은 그런 검수완박법에 대해.. 중대재해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권성동의원이 먼저 빼자고 했다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4~5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법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대 중대범죄 중에서 가장 먼저 흔쾌히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소위 대형참사범죄”

“당시 국민의힘은 대형참사가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한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저 주장에 대한 증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법사위 회의라면 속기록등이 있을텐데.. 사실 그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실에 두 의원을 불러모아 합의를 한 것이기에.. 관련 증거물(녹취.. 속기록)은 없을 겁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빠진 중재안에 대해.. 먼저 받아들인건 사실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이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남겼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악법 시도를 전부 저지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국민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80석 민주당을 상대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차선의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권성동의원은 대형참사는 뺐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박홍근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어차피 빼야 한다면.. 대형참사는 빼도 된다는 논리로 말이죠.. 다만.. 이때는 어떻게든 검수완박을 막아야 했고.. 막지 못한다면.. 빼는 요소를 적게 만들어야 했으니.. 당장에 급하지 않을 것부터 먼저 빼서 나머지를 지키자는 생각을 했을테니.. 대형참사를 처음부터 아예 뺄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 논란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니.. 관련해서 해명을 한 글에서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합동수사등을 하기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직접수사와 다를바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반면 이와 달리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됩니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흔적을 보니.. 박홍근 의원의 저 주장..

“당시 국민의힘은 대형참사가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 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권성동의원이 거짓말이라 반박하면.. 이를 재반박할 근거는 박홍근의원에겐 없다는 의미입니다.

 

뭐 녹취록등이 있다면 모를까... 너무 단정지어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리 말했다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고.. 막을 수 없다면 범위를 축소시키는게 우선이기에 내뱉은 말에 대해.. 국민의힘이 먼저 대형참사를 빼자는 말 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즉.. 권성동의원이 대형참사를 먼저 빼자고 했다고 주장을 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헛발질을 한 셈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