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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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정부 반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소환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의 진단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애지중지한 것도 ‘평화 쇼’처럼 ‘애견 쇼’라는 낙인을 자초했다”고 적고 조 전 장관이 2017년 3월에 올린 트위터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박근혜씨가 자신이 입양해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 때 주민에게 진돗개 한 쌍을 선물 받았는데, 탄핵 이후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트위터에 올린 글. 사진 조국 전 장관 트위터 캡처

박 의원은 “무엇이 급했는지 끝내 파양 선언 하루 만에 풍산개를 내보냈다”며 “퇴임 하루 전날 만든 ‘셀프 협약’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애지중지 키운 개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전 탄핵 당한 대통령이 경황없이 청와대를 비우는 바람에 입양견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때, 탄핵 세력은 동물 유기 논란을 운운하며 참으로 잔인하게 굴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 출마만 안 했으면 직접 인수해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이 버린 개를 키우고 싶다던 어제의 문재인, 본인이 키우던 개를 버린 오늘의 문재인, 둘 중 누가 진짜인가”라며 “‘사룟값도 내가 부담하겠다'던 말도 허언이었나 보다. 이런 와중에 새끼 한 마리는 남겼다. 완납도 아니고 일부 반납은 또 무엇인가. 세상 참 편하게 산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두 풍산개는 ‘다운’을 포함한 7마리 새끼를 낳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중 6마리를 입양을 보내고 곰이, 송강, 다운을 길러왔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 마리 중 다운은 일단 문 전 대통령과 경남 양산 사저에 남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산개를 키울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이의를 제기해 국무회의 상정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신혜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소유물을 돌려보내는 것이니 파양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측과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해당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이들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과 관리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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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풍산개 관련 글을 올렸고.. 이를 중앙일보가 보도를 해서 확산을 시키는군요..

 

근데... 웃기게도 이미 여러 주장.. 특히나 통과를 안시킨 개정안 내용등이 공개되어 다 반박이 됩니다.. 

 

즉.. 그냥 무시해도 될 내용이 이미 된 것이죠.. 

 

근데 왜 언급했냐... 조국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사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조국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탄핵으로 지지자에게 받은 진돗개를 그냥 두고 나왔다.. 사택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며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문재인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비교할 조건은 안됩니다.

 

일단.. 박근혜의 진돗개는 애초 대통령기록물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로 남는 생물은 외국의 정상등에게서 받은 선물등에 해당됩니다.

 

근데 진돗개는 지자자에게 받은 것이죠..소유권은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기록물은 아닙니다..

 

박대출의원은 말합니다.. 탄핵당해서 경황이 없어 미처 데려오지도 못한 것이라고... 나중에 데려왔다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가 소유라고 회수할 일도 없고요...

 

하지만 풍산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선물로서 받은 겁니다.. 즉 소유권은 국가.. 대통령기록관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기록관이 나서서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안돌려주면 처벌도 되죠..

 

비교를 할려면..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개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또하나는 국가 소유의 반려동물을...

 

하나는 경황이 없었다고는 하나 두고 온 것과... 또하나는 법개정이 안되서 데리고 있음 불법이기에 반납한 것을...

 

같다고 해서 비교하며 비난하는게 과연 제대로된 비난이 맞나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풍산개 2마리야..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았기에 반납을 하지만.. 그 두마리에게서 낳은 새끼들은 다 분양이 되었죠.. 그리고 그중 한마리는 그대로 문재인쪽에서 키웁니다.. 그걸두고 일부 반납이라고도 비아냥 하네요... 뭘까 싶네요...